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14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와 현황 14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4
1. 개념 1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7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20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20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24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문제 27
I. 문제 제기 27
II. 근로조건의 차별문제 28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문제 28
2. 고용불안정 문제 29
3.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30
III.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 31
제3장 평등권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33
제1절 헌법상의 평등권 33
I. 헌법상 평등 보장의 의의 33
II. 법적 성격 34
1. 평등규정의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34
2. 평등의 원칙 35
3. 평등권 35
III. 내용 37
1. 평등의 원칙의 내용 37
2. 평등권의 내용 38
IV. 평등의 판단기준 42
1. 개설 42
2. 외국의 경우 43
3.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45
V. 평등조항의 효력 47
제2절 헌법과 국제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49
I. 헌법상의 근로자 보호 49
1. 노동기본권의 보호 49
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지는 의미 52
II. 국제노동법상의 차별금지 53
1. 고용차별과 관련한 국제협약 53
2. 개별 협약의 내용 54
제3절 근로관계에서의 평등권 57
I. 고용차별의 의의 57
1. 고용차별의 개념 및 의의 57
2.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58
II. 현행법상 차별금지규정 59
1.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59
2. 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헌법적 기초와 그 평가 61
III. 근로관계에서의 균등처우 63
1.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63
2. 균등처우의 기능과 한계 66
3. 소결 68
제4장 비정규직법과 차별 관련 쟁점 70
제1절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관 70
I. 비정규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70
1. 비정규직법의 제·개정 논의 과정 70
2. 의의 71
3. 주요내용 72
4. 특징 74
II.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평가 76
1. 법 시행 이후의 실태 76
2. 평가 78
III. 외국의 비정규직 법제 79
1. 법제의 내용 79
2. 특징 84
제2절 비정규직법상의 차별 관련 쟁점 85
I. 비정규직법에 대한 문제 제기 85
1. 차별적 처우의 의미 85
2.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86
II. 차별판단기준 87
1. 합리적 이유의 개념과 심사기준 87
2.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90
3. 헌법상 차별심사척도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 93
4. 노동위원회의 결정 검토 94
III. 차별금지영역 96
1.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96
2. 노동위원회의 결정 검토 99
IV. 차별시정절차 101
1. 구제신청권자와 상대방 101
2. 신청기간 103
3. 신청의 방법, 심사, 시정명령 105
제5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 107
제1절 비정규직법상 개선과제 107
I. 입법적 개선과제 107
1. 차별금지영역의 명확화 107
2. 시정신청기간 108
3. 조정·중재에 의한 차별시정 108
4. 정보제공청구권 및 심문절차상 직권주의의 강화 109
5. 차별분쟁의 예방조치를 위한 입법개선과제 110
6. 기타 개선과제 111
II.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112
1. 문제의 소재 112
2. 시정명령의 효력과 대상 113
3. 남녀차별금지제도의 원용 가능성 114
III. 균등처우와 동일임금의 원칙의 명시 116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의의 116
2. 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의 명시 필요성 118
IV.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확대 120
1. 문제의 소재 120
2. 기속력에 대한 검토 120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평등권 실현 124
I. 차별과 차이 124
1. 차별과 차이의 구분 124
2. 차별과 차이의 해소 126
3. 사회분담화의 필요성 126
II. 차별금지의 확대 127
1. 차별금지의 확대가능성 127
2. 확대의 방향과 차별 관련 규정의 통합가능성 검토 128
III.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130
제6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국문초록 142
ABSTRACT 144
〈표-1〉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변화 추이(2002~2006) 21
〈표-2〉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추이(2001~2006) 22
〈표-3〉 정규-비정규직 평균근로시간(주당) 23
〈표-4〉 정규-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추이 23
〈표-5〉 정규-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추이(시간당) 23
〈표-6〉 차별금지 관련 노동관계법률 현황 60
〈표-7〉 상여금의 구분과 차별판단의 예 97
〈표-8〉 차별시정 접수 및 처리현황 120
〈표-9〉 성별 비정규직 현황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