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8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문제 14
3. 용어 정의 14
가. 민간위탁 14
4. 연구의 제한점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영·유아 보육 16
가. 보육의 개념 16
나. 보육시설의 유형 18
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능 및 중요성 22
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과 역할 24
마. 국공립 보육시설장의 전문성과 역할 27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제도 31
가. 민간위탁의 개념 및 취지 31
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의 근거 35
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의 현황 37
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40
3. 선행연구 고찰 44
Ⅲ. 연구방법 48
1. 연구대상 48
2. 연구도구 49
3. 연구절차 51
4. 자료분석 51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53
1.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효과 53
가.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효과 53
나.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 차이 54
2. 보육시설장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실태 55
1) 정부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타당성 55
2)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 위탁운영 이유 57
3)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련 시설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59
4)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시 위탁제도로 인한 시설장 신분의 불안정 정도 60
5)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으로 시설장이 겪는 어려움 62
6)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인한 보육시설운영 및 교육활동의 문제점 63
7) 현 위탁운영체의 최초 보육시설 위탁받을 당시 위탁방법 65
8) 재위탁 여부 66
9) 재위탁 시 가장 최근에 받은 위탁방법 67
10)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결정한 심의기관 69
11) 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자선정 방법에 대한 적절성 70
12)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 조례 제정 여부 71
13)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 제정 조례 만족도 72
14) 지자체의 재위탁 여부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적용 정도 73
15) 단체장에 따른 위탁제도의 정치적 이용 위험 노출로 위탁체 변경된 사례 여부 75
16) 위탁 시 심의위원회에 위탁 전입금 제시하거나 재산담보를 요구받은 경험 76
17) 위탁체의 시설운영 지도감독 정도 77
3.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개선방안 79
1)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연령제한의 필요 정도 79
2)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적절한 연령 상한선 80
3) 현 보육시설 위탁 계약기간 81
4) 적절한 위탁기간 82
5) 바람직한 위탁체 책임경영 보장 기간 83
6) 바람직한 위탁운영 형태 85
7) 위탁관련 조례 개정 필요 여부 86
8) 위탁체 선정심의 위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87
9) 국공립보육시설 초기 위탁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90
10)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93
11)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1순위) 95
12)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방법으로 바람직한 방안 98
13)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사항 99
14)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02
15) 여성가족부의 표준화된 위탁 심의안 필요 정도 103
16) 수탁체의 이행보증보험 적용 요율 일원화 필요 정도 105
17) 수탁체에 대한 위탁운영의 지도 점검 체계화 및 전문화 필요성 106
18)/17) 위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07
Ⅴ. 논의 108
1.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의 운영효과 108
2.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실태 109
3.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개선방안 115
Ⅵ. 결론 및 제언 120
1. 결론 120
2. 제언 122
참고문헌 123
Abstract 126
부록(설문지) 130
〈표 Ⅱ-1〉 위탁선정의 절차 36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48
〈표 Ⅲ-2〉 질문지 문항 구성 내용 50
〈표 Ⅳ-1〉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 수준 53
〈표 Ⅳ-2〉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의 운영효과 54
〈표 Ⅳ-3〉 정부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타당 정도 55
〈표 Ⅳ-4〉 정부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이 타당한 이유 56
〈표 Ⅳ-5〉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운영 이유 58
〈표 Ⅳ-6〉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련 시설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60
〈표 Ⅳ-7〉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시 위탁제도로 인한 신분의 불안정 정도 61
〈표 Ⅳ-8〉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으로 시설장이 겪는 어려움 62
〈표 Ⅳ-9〉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인한 보육시설운영 및 교육활동의 문제점 (1순위) 64
〈표 Ⅳ-10〉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인한 보육시설운영 및 교육활동의 문제점 (복수응답) 65
〈표 Ⅳ-11〉 현 위탁운영체의 최초 보육시설 위탁받을 당시 위탁방법 66
〈표 Ⅳ-12〉 재위탁 여부 67
〈표 Ⅳ-13〉 재위탁 시 가장 최근에 받은 위탁방법 68
〈표 Ⅳ-14〉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결정한 심의기관 69
〈표 Ⅳ-15〉 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자선정 방법에 대한 적절성 70
〈표 Ⅳ-16〉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 조례 제정 여부 71
〈표 Ⅳ-17〉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사항 제정 조례 만족도 73
〈표 Ⅳ-18〉 지자체의 재위탁 여부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적용 정도 74
〈표 Ⅳ-19〉 단체장에 따른 위탁제도의 정치적 이용 위험 노출로 위탁체 변경된 사례 여부 75
〈표 Ⅳ-20〉 위탁 시 심의위원회에 위탁 전입금 제시하거나 재산담보 요구받은 경험 76
〈표 Ⅳ-21〉 위탁체의 시설운영 지도감독 정도 78
〈표 Ⅳ-22〉 국공립보육시설장 연령제한의 필요 정도 79
〈표 Ⅳ-23〉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적절한 연령 상한선 81
〈표 Ⅳ-24〉 현 보육시설 위탁 계약기간 81
〈표 Ⅳ-25〉 적절한 1회당 위탁기간 82
〈표 Ⅳ-26〉 바람직한 위탁체 책임경영 보장 기간 84
〈표 Ⅳ-27〉 바람직한 위탁운영 형태 85
〈표 Ⅳ-28〉 위탁관련 조례 개정 필요 여부 87
〈표 Ⅳ-29〉 위탁체 선정심의 위원의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1순위) 88
〈표 Ⅳ-30〉 위탁체 선정심의 위원의 갖추어야 할 조건 (복수응답) 89
〈표 Ⅳ-31〉 국공립보육시설 초기 위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l순위) 91
〈표 Ⅳ-32〉 국공립보육시설 초기 위탁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순위) (복수응답) 92
〈표 Ⅳ-33〉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순위) 94
〈표 Ⅳ-34〉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순위) (복수응답) 95
〈표 Ⅳ-35〉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1순위) 96
〈표 Ⅳ-36〉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복수응답) 97
〈표 Ⅳ-37〉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위탁 방법으로 바람직한 방안 98
〈표 Ⅳ-38〉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사항 (1순위) 100
〈표 Ⅳ-39〉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사항 (복수응답) 101
〈표 Ⅳ-40〉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03
〈표 Ⅳ-41〉 여성가족부의 표준화된 위탁 심의안 필요 정도 104
〈표 Ⅳ-42〉 수탁체의 이행보증보험 적용 요율 일원화 필요 정도 105
〈표 Ⅳ-43〉 수탁체에 대한 위탁운영의 지도 점검 체계화 및 전문화 필요성 107
〈표 Ⅳ-44〉 위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