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연구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재난대응·복구에서의 네트워크적 관점 19
1. 재난 및 재난관리 19
2. 재난관리에서 네트워크 관점의 필요성 22
제2절 재해구호에서 정책네트워크적 접근의 유용성 26
1. 거버넌스의 등장과 파트너십의 강조 26
2. 정책네트워크적 분석의 필요성 28
1)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 28
2) 행정·정책학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선행연구 30
3. 선행연구의 한계 35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7
1.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탐색 37
1)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7
2) 종합 41
2. 정책네트워크 성과(outcomes) 분석 모형 44
제3장 재난관리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48
제1절 사건개요 48
1. 사건일지 48
2. 사고의 특성 51
제2절 대응단계 : 방제 및 현장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52
1. 참여자 52
2. 참여자의 상호작용 55
3. 네트워크의 구조 57
4. 소결 58
제3절 재난의 복구단계 : 피해보상과 환경복구를 중심으로 62
가. 피해보상 62
1. 참여자 62
2. 참여자의 상호작용 64
3. 네트워크의 구조 65
4. 소결 65
나. 장기적인 환경복구 68
1. 참여자 68
2. 참여자의 상호작용 69
3. 네트워크의 구조 69
4. 소결 70
제4절 재난관리의 정책네트워크 및 성과 73
1. 조사대상의 특성 및 신뢰도 분석 73
2. 네트워크 개방성에 대한 결과 및 논의 75
3. 네트워크 협력·갈등에 대한 결과 및 논의 80
4. 네트워크 참여와 성과에 대한 결과 및 논의 85
제4장 결론 95
참고문헌 101
1. 국내문헌 101
2. 국외문헌 106
부록 109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109
[부록 2] 민간부문 참여자 인터뷰 116
[부록 3] 정부부문 참여자 인터뷰 127
[부록 4] 설문지 136
ABSTRACT 143
[표 2-1] 협력적 재난관리를 위한 구성요소 선행연구 검토 24
[표 2-2] 국외의 정책네트워크 선행연구 32
[표 2-3] 국내의 정책·행정학 분야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34
[표 2-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8
[표 2-5] 정책네트워크의 분석변수와 측정지표 41
[표 2-6] 설문의 내용 46
[표 3-1] 해면양식 피해 규모 : 367개소 4,625ha(피해율: 82%) 49
[표 3-2] 종묘생산(수조식) 피해 규모 : 13개소 1.62ha 49
[표 3-3] 태안기름유출사고일지 50
[표 3-4] 재난의 유형 51
[표 3-5]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 이후의 각종사고대책본부 53
[표 3-6] 방제 및 현장사고 대응 근거규정 54
[표 3-7] 국가별 보상한도액-실질보상액 63
[표 3-8]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74
[표 3-9]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75
[표 3-10] 방제작업 네트워크 개방성에 대한 민관의 인식차이 76
[표 3-11] 피해보상 네트워크 개방성에 대한 민관의 인식차이 77
[표 3-12] 방제작업의 개방성과 의견의 반영 간의 상관계수 78
[표 3-13] 네트워크 개방성의 설문조사 결과 79
[표 3-14] 방제작업의 민관과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80
[표 3-15] 주민과 공무원의 서로에 대한 갈등협력 관계 인식 81
[표 3-16] 피해보상에서의 민관과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82
[표 3-17] 주민과 공무원의 서로에 대한 갈등협력 관계 인식 82
[표 3-18] 한국의 재난관리 민관협력 단체 84
[표 3-19] 네트워크의 협력과 갈등 85
[표 3-20] 민간의 참여와 방제작업에서의 성과 86
[표 3-21] 주민의 참여와 방제작업의 성과에 관한 인식 87
[표 3-22] 재난 발생시 생계비 피해보상비 지원체계 88
[표 3-23] 정부의 참여성과에 대한 민관의 인식 90
[표 3-24] 정부의 참여에 대한 성과인식 90
[표 3-25]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한 성과 인식 91
[표 3-26] 네트워크 행위자의 협력과 성과 94
[그림 2-1] 재난관리의 과정 21
[그림 2-2] 분석틀 42
[그림 2-3] 연구모형-정책 공동체 43
[그림 2-4] 연구모형-이슈 네트워크 43
[그림 3-1] 방제 정책 결정 네트워크 60
[그림 3-2] 방제 정책 집행 네트워크 61
[그림 3-3] 피해보상 네트워크 67
[그림 3-4] 방제종료 정책네트워크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