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2
3. 연구의 방법 13
Ⅱ. 교육자치의 일반원리와 정책결정과정 모형 16
1. 교육자치의 일반원리 16
2. 교육정책결정의 접근모형-Campbell 모형 17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사이의 논쟁 19
가. 통합론의 주장과 논리 20
나. 독립론의 주장과 논리 21
다. 통합론과 독립론의 법률적 공방 22
라. 절충론의 주장과 논리 23
Ⅲ. 교육자치 원리에 비춰본 시대별 교육자치 발전과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24
1. 미군정-자유당-민주당 집권기의 교육자치제 (1945-1960) 24
가. 미군정기 교육자치제 도입 (1945-1948) 24
나. ‘교육법’ 제정과 교육자치제 법제화 (1949-1952) 26
다. 내무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추진 (1953-1957) 29
라. 민주당 집권기의 교육자치제 (1960) 32
2. 제3공화국-유신시대의 교육자치제 (1961-1979) 32
가. 5.16 군사혁명과 교육자치제 폐지 (1961) 32
나. 교육자치제 부활 노력 (1962-1964) 33
다. 교육자치제 부활과 시행 (1964-1971) 38
라. 유신시대의 교육자치제 (1972-1979) 39
3. 제5-6공화국의 교육자치제(1980-1992) 40
가. 제5공화국의 교육자치제 (1980-1986) 40
나. 교육자치제 개선활동 (1986-1987) 41
다/라. 제6공화국의 교육자치제 (1988-1991) 46
라/마.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1991) 49
마/바.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 (1991) 51
바/사. 제1기 교육위원 선출 (1991) 54
4.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자치제 (1993-2002) 55
가. 교육자치 법률 개정 추진 (1993-1994) 55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1995) 56
다. 제2기 교육위원 선출 (1995) 57
라.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자치제 개혁안 (1996) 58
마. 교육감 ‘돈 선거’ 파문 (1996) 59
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독립론 대립 (1991-1997) 61
사/아. ‘국민의 정부’의 교육자치제 (1998-2002) 62
아/자. 학운위원 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2000) 63
자/차. 교원의 지방직화 대응 (2001-2002) 63
차/카. 제4기 교육위원 선출 (2002) 64
5. ‘참여정부’의 교육자치제 (2003-2007) 65
가. 지방분권화 로드맵 (2003) 65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논란 (2004) 66
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법 개정 (2006) 69
라. 법 개정 반대운동 (2006) 71
마. 교육자치제 재정립을 위한 노력 (2007) 73
바. 제5기 교육위원 선출 (2006) 75
사. 최초의 교육감 주민직선 (2007) 77
6.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치 전망 (2008-) 77
가. 17대 대통령 선거 (2007) 78
나. 향후 교육자치제 전망 (2008-) 78
Ⅳ. Campbell 모형에 따른 교육자치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80
1. 시대별 교육자치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80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론과 독립론 정책 형성과정 88
3. 교육자치제 변천과정에서 교원단체 대응활동 89
Ⅴ. 교육자치제의 요구분석 92
1. 교육자치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분석 92
가. 기초 질문 응답 결과 92
나. 본 질문 응답 결과 94
2.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99
Ⅵ. 요약 및 결론 102
1. 요약 및 결론 102
가. 교육자치 원리에 비춰본 교육자치 발전과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102
나. Campbell 모형 분석을 통한 교육자치제 변천과정 분석 103
다. 교육자치와 교원단체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04
2. 제언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09
〈한국교총의 교육자치 관련 정책자료집-연구물-정책토론회 추진 목록〉 109
가.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109
나. 정책 자료집 발간 109
다.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110
라. 교육자치 관련 주요한 의견서, 건의서, 성명서 청원서 일람 (1948-1997) 110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12
Abstract 116
〈표 1〉 Campbell 모형 18
〈표 2〉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내용 28
〈표 3〉 1963년 개정된 교육법의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과 한국교총 역할 37
〈표 4〉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내용과 한국교총의 역할 52
〈표 5〉 2005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내용 비교 67
〈표 6〉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71
〈표 7/표 8〉 Campbell 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발전과정 분석 80
〈표 8/표 9〉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론과 독립론의 변천과정 88
〈표 9/표 10〉 교육자치제 변천과정에서의 교원단체 대응활동 90
〈그림 1〉 응답자 학회 소속 현황 92
〈그림 2〉 응답자 소속 기관 93
〈그림 3〉 응답자 연령 분포 93
〈그림 4〉 교육자치제 발전과정에서의 한국교총의 역할 인지정도 94
〈그림 5〉 교육자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교총 역할 평가 94
〈그림 6〉 2006년말 ‘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시 한국교총의 역할평가 95
〈그림 7〉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개정안에 대한 의견 95
〈그림 8〉 교육감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96
〈그림 9〉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 96
〈그림 10〉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하는 방안 97
〈그림 11〉 바람직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97
〈그림 12〉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 98
〈그림 13〉 교육자치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98
〈그림 14〉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교육감은 현행유지 안에 대한 의견 98
〈그림 15〉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한국교총의 역할 기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