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13
3. 연구 방법 13
Ⅱ. 이론적 배경 15
1.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15
가.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15
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16
2.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변천 20
가. 지방교육재정 확보정책의 변천과정 20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천과정 27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 및 배분 29
가. 재원의 확보 29
나. 재원의 배분 35
4.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40
가. 예산의 편성 40
나. 예산의 심의 41
다. 예산의 집행 42
라. 결산 및 회계검사 43
Ⅲ. 지방교육재정 실태 분석 46
1. 지방교육재정 실태 46
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46
나.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전망 48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 현황 52
2. 서울교육재정 실태 분석 58
가. 서울교육재정 전망(2007~2011 중기재정계획) 58
나. 서울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63
Ⅳ. 서울교육재정 재원 확보 방안 74
1. 현행 관계법령 검토를 통한 재원 확보 74
가. 부동산 교부세 전입 74
나. 학교용지 매입비 조기 전입 76
다.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전입금 보전 77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 확보 79
가.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확충 및 불균형 개선 79
나. 자치구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 추진 확대 80
다. 비법정전입금 확충 83
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84
3. 교육청의 자체재원 확보 86
가. 학교시설 BTL 사업추진 확대 86
나. 자체 재원 확보 88
다. 재정운영 효율화 사례 발굴 89
Ⅴ. 요약 및 결론 90
1. 요약 90
2. 결론 및 제언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감사의 글 99
〈표Ⅱ-1〉 2003~2007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주체별 현황 17
〈표Ⅱ-2〉지방교육재정의 재원분담 변천 28
〈표Ⅱ-3〉 연도별 지방교육재원 분담 및 규모(서울) 29
〈표Ⅱ-4〉 내국세 법정교부율 변천 30
〈표Ⅱ-5〉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31
〈표Ⅱ-6〉 지방이양사업 편성 내역 32
〈표Ⅱ-7〉 지방자치단체(서울) 전입금 재원 내역 34
〈표Ⅱ-8〉 각 시·도교육청 자체수입 재원 내역 34
〈표Ⅱ-9〉 법 개정 결과 특별교부금 산정방법 비교 39
〈표Ⅱ-10〉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사항 40
〈표Ⅱ-11〉 정부·지자체, 교특회계 간 예산 심의단계 비교 41
〈표Ⅲ-1〉 경제성장률 전망 48
〈표Ⅲ-2〉 교육분야 투자 계획 49
〈표Ⅲ-3〉 2006~2010년 세입 전망 51
〈표Ⅲ-4〉 2006~2010년 세출 전망 52
〈표Ⅲ-5〉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증감 53
〈표Ⅲ-6〉 2007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 53
〈표Ⅲ-7〉 서울시 교육지원 4개년 계획 56
〈표Ⅲ-8〉 자치구별 교육경비 산정기준 및 조례제정 현황 57
〈표Ⅲ-9〉 서울교육재정의 세입전망, 2007~2011 58
〈표Ⅲ-10〉 서울교육재정의 세출전망, 2007~2011 60
〈표Ⅲ-11〉 투자가용재원 전망, 2007~2011 62
〈표Ⅲ-12〉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별 예산 현황 63
〈표Ⅲ-13〉 서울교육비특별회계 국가부담수입 내역 64
〈표Ⅲ-14〉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연도별 전입금 예산 내역 65
〈표Ⅲ-15〉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역 66
〈표Ⅲ-16〉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채 내역 66
〈표Ⅲ-17〉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67
〈표Ⅲ-18〉 2005~2007 서울교육재정 재원 현황 69
〈표Ⅲ-19〉 연도별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지원 현황 71
〈표Ⅲ-20〉 서울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 72
〈표Ⅳ-1〉 2007년 거래세 인하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현황 75
〈표Ⅳ-2〉 서울시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 예정 현황 76
〈표Ⅳ-3〉 서울시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77
〈표Ⅳ-4〉 서울시 연도별 자동차세 선납 현황 78
〈표Ⅳ-5〉 서울시 요일제 운영 자동차세 감면액 현황 78
〈표Ⅳ-6〉 서울시 학교복합화 시설 완료 현황 81
〈표Ⅳ-7〉 2007년도 서울시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 추진 현황 82
〈표Ⅳ-8〉 서울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결산 현황 83
〈표Ⅳ-9〉 서울시 교육지원 4개년 계획(2008 재원배분) 84
〈표Ⅳ-10〉 서울지역 학교내 노후교사 건물 현황 86
〈표Ⅳ-11〉 서울시교육청 BTL 사업추진 현황(2005∼2007년) 87
〈표Ⅳ-12〉 2007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역 88
〈표Ⅳ-13〉 2007년도 재정효율화 우수사례(서울) 89
[그림Ⅱ-1] 법 개정에 따른 교부금 산정항목 비교 36
[그림Ⅲ-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조 47
[그림Ⅲ-2] 2007 보통교부금 재원 54
[그림Ⅳ-1] 2007년 지역교육청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