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마약류에 대한 개념 및 관계법령 14
제1절 마약류의 개념 및 종류 14
1. 마약류의 개념 14
2. 마약류의 종류 15
제2절 마약류 범죄 처벌법규 34
1. 형법 3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5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를위한특별법 36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6
제3장 최근 마약류 범죄현황과 유통실태 38
제1절 마약류 범죄의 특징 38
1. 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징 38
2. 마약류 투약관련 특성 39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현황 42
1. 마약류범죄 현황 42
2. 마약류범죄 증가원인 54
제3절 최근 마약류 유통실태 57
1. 최근동향 57
제4장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62
제1절 외국의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62
1. 미국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정책 발달 과정 62
2. 일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정책 발달 과정 67
3. 유럽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정책 발달 과정 70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74
1. 개황 74
2. 우리나라 마약류 남용과 통제정책 추이 75
3. 마약류범죄 통제정책 추진 현황 79
제5장 마약류범죄 관련 합리적 통제 방안 82
제1절 입법정책 분야 발전방안 모색 82
1. 변화하는 법현실과 입법정책적 과제 82
2. 마약통제 입법과정에서 시민·전문가 참여 83
3. 형사사법적 마약통제 정책의 한계 84
4. 마약치료정책 프로그램화 85
제2절 예산정책 분야 발전방안 모색 86
1.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정책 검토 86
2.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취약점 극복 86
3.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87
제3절 양형제도 분야 발전 방안 모색 88
1. 새로운 양형제도 도입을 위한 원칙 89
2. 마약류 사범 집단별 양형수단 89
제4절 형사절차상 실무적 발전 방안 모색 92
1. 수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92
2. 재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93
3. 보호관찰단계에서의 개선방안 95
4. 행형단계에서의 개선방안 97
제5절 전략적 발전 방안 모색 98
1.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방안 98
2. 일반사범에 대한 예방전략 99
3. 유형별 예방전략 99
제6장 결론 101
1. 수요감소를 위한 재활치료 확행 102
2. 마약류 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검토 102
3. 마약통제 정책 수행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10
〈표 2-1〉 마약의 종류 및 약리작용 33
〈표 3-1〉 마약류사범 최근 10년간 현황 44
〈표 3-2〉 마약류사범 유형별 구성비 45
〈표 3-3〉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46
〈표 3-4〉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48
〈표 3-5〉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49
〈표 3-6〉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51
〈표 3-7〉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53
〈표 3-8〉 한국을 마약 경유지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 55
〈표 5-1〉 미국의 마약통제수단 85
〈표 5-2〉 마약류사범 치료보호·감호 실적 88
〈그림 2-1〉 세계주요 마약산지 17
〈그림 3-1〉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추이 45
〈그림 3-2〉 마약류사범 유형별 구성비 46
〈그림 3-3〉 마약류사범 성별 구성비[원문불량;p.38] 47
〈그림 3-4〉 마약류사범 직업별 구성비 49
〈그림 3-5〉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원문불량;p.41] 50
〈그림 3-6〉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50
〈그림 3-7〉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비[원문불량;p.43]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