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目的 1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4
第2章 少年保護處分制度의 理念과 本質 16
第1節 少年保護處分制度의 理念 16
第2節 少年保護處分制度의 本質 20
1. 보호처분의 강제성 22
2. 보호처분과 책임 23
3. 보호처분의 효력 25
第3章 우리나라의 少年保護處分制度 29
第1節 沿革 29
第2節 少年保護處分의 對象 31
1. 犯罪少年 32
2. 觸法少年 33
3. 虞犯少年 43
第3節 少年保護處分의 節次 49
1.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49
2. 소년사건의 처리 기간 52
3.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53
4.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55
5. 소년법원의 소년사건처리 61
第4節 少年保護處分의 決定要因 64
1. 非行少年의 特性과 保護處分의 類型 66
2. 非行事實關聯 特性과 保護處分의 類型 80
3. 審理以前의 事件處理關聯 特性과 保護處分의 類型 85
第5節 小結 88
第4章 少年保護處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94
第1節 少年保護處分 94
1. 保護者 등 監護委託 ; 제1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6
2. 保護觀察 ; 제4호 처분 및 제5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9
3. 少年保護施設 監護委託 ; 제6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4. 病院 및 療養所 委託 ; 제7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5. 少年院 送致 ; 제9호 처분 및 제10호 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2
第2節 少年保護處分 決定要因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18
第5章 結論 122
參考文獻 126
ABSTRACT 130
〈표-1〉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I 12
〈표-2〉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12
〈표-3〉 5대 사범 비행률 13
〈표-4〉 소년보호사건의 행위원인별 분석 21
〈표-5〉 최근 5년간 소년범죄 처리현황 37
〈표-6〉 학교폭력 피해 현황 37
〈표-7〉 소년원생 가정환경 현황 39
〈표-8〉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 현황 42
〈표-9〉 촉법소년 분류등급 지정현황 42
〈표-10〉 청소년 출소자의 재범 유발 요인 46
〈표-11〉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별 인원 52
〈표-12〉 소년사건의 처리 기간 52
〈표-13〉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54
〈표-14〉 비행소년의 성별과 보호처분의 유형 66
〈표-15〉 비행소년의 연령과 보호처분의 유형 67
〈표-16〉 비행소년의 직업과 보호처분의 유형 68
〈표-17〉 비행소년의 정신질환여부와 보호처분의 유형 68
〈표-18〉 비행소년의 건강상태와 보호처분의 유형 69
〈표-19〉 비행소년의 지능지수와 보호처분의 유형 70
〈표-20〉 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보호처분유형간의 관계분석결과 70
〈표-21〉 결손여부 및 보호자의 유형과 보호처분의 유형 72
〈표-22〉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및 보호처분의 유형 73
〈표-2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호처분의 유형 73
〈표-24〉 아버지의 기능적 결손정도와 보호처분의 유형 74
〈표-25〉 어머니의 기능적 결손정도와 보호처분의 유형 75
〈표-26〉 보호자의 문제성여부와 보호처분의 유형 76
〈표-27〉 가족의 결합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76
〈표-28〉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처분의 유형 77
〈표-29〉 비행소년의 최종학력과 보호처분의 유형 78
〈표-30〉 비행소년의 학교생활과 보호처분의 유형 78
〈표-31〉 불량친구의 유무 및 보호처분의 유형 79
〈표-32〉 죄명과 보호처분 유형과의 관계 81
〈표-33〉 피해자의 존재여부 및 보호처분의 유형 82
〈표-34〉 범행횟수와 보호처분의 유형 83
〈표-35〉 범행 시 공범의 존재여부 및 가담정도에 따른 보호처분의 유형 84
〈표-36〉 송치기관과 보호처분의 유형 85
〈표-37〉 위탁기간연장여부와 보호처분의 유형 86
〈표-38〉 분류심사의 종류와 보호처분의 유형 87
〈표-39〉 소년범죄 처리현황 89
〈표-40〉 소년보호사건의 처분별 현황 95
〈표-41〉 사회봉사·수강명령 실시 현황 107
〈표-42〉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110
〈표-43〉 환각물질(본드 등)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110
〈표-44〉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II 114
[그림-1]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