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제2장 비정규직 근로의 이론적 배경과 비교법적 고찰 16
제1절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16
1. 노동 유연화의 개념 16
2.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18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21
1. 비정규직의 개념 2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25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교법적 고찰 33
1. 비정규근로에 관한 ILO 국제기준 33
2. 독일의 비정규직근로에 관한 법제 38
3. 프랑스의 비정규직근로에 관한 법제 42
4.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에 관한 법제 47
5. 평가 및 비교 50
6. 소결 51
제3장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58
제1절 한국사회의 인구동향 58
1. 인구규모 58
2. 인구구조 59
3. 중위연령, 고령화지수, 기대수명 60
제2절 비정규직 실태 61
1. 비정규직 추이 61
2.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64
제3절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특성 70
1. 한국의 비정규직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70
2. 비정규직의 특성 77
3. 새정부의 비정규직 당면과제 84
제4장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향 85
제1절 기본방향 85
1. 비정규직 문제해결 현황 85
2. 인구동향과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 87
3. 기본방향 87
제2절 기업 역할 88
1. 핵심업무와 주변업무 구분 89
2. 인사/노무관리 91
제3절 정부 역할 92
제4절 노동조합 역할 96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표 2-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22
〈표 3-1〉 총인구,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1980~2007년) 58
〈표 3-2〉 연령 3계층별 인구 추이(1980~2040년) 59
〈표 3-3〉 중위연령/고령화지수/노년부양비 및 기대수명(1980~2007년) 60
〈표 3-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62
〈표 3-5〉 근로형태별 규모 63
〈표 3-6〉 한시적근로자 64
〈표 3-7〉 시간제근로자 65
〈표 3-8〉 비전형근로자 65
〈표 3-9〉 연령계층별 비정규직근로자 66
〈표 3-10〉 성별 비정규직근로자 67
〈표 3-11〉 근로복지 수혜 비율 68
〈표 3-12〉 비정규직 유형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69
〈표 3-13〉 비정규직에 대한 이유와 쟁점 요약 76
〈표 3-14〉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80
〈표 3-15〉 고용형태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80
〈표 3-16〉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81
〈표 3-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5년) 82
〈그림 2-1〉 선진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유사성/상이점) 53
〈그림 3-1〉 연령계층별(0~14세,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59
〈그림 3-2〉 연도별 고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 60
〈그림 3-3〉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62
〈그림 3-4〉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63
〈그림 3-5〉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 66
〈그림 3-6〉 정규직대비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