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3절 연구대상 및 내용 15
제2장 분석을 위한 개념적 전제 18
제1절 용어의 정의 18
1. 경제정보 및 산업정보 18
2. 경제방첩 및 산업보안 20
제2절 비교의 배경과 요소 23
1. 비교의 배경 23
2. 비교의 요소 25
제3장 산업기술 보호의 변천과 환경변화 26
제1절 산업기술보호의 연혁 26
제2절 산업기술보호의 실제 29
제3절 산업기술보호의 動因 및 대상 32
제4절 산업기술보호와 국제협력 35
제4장 각국의 산업기술보호 체계의 비교 38
제1절 미국 38
1. 특징 38
2. 산업기술 보호 법령 및 제도 39
3. 산업기술보호 담당기관 44
제2절 일본 48
1. 특징 48
2. 산업기술보호 체계 49
3. 새로운 움직임 50
제3절 중국 53
1. 특징 53
2. 산업기술 보호 법령 및 제도 54
3. 최근 산업기술 보호 동향 56
제4절 우리나라 57
1. 산업기술보호 체계 57
2. 부처별 임무 58
제5절 각국 제도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 58
제5장 한국의 산업기술보호 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62
제1절 산업기술보호 개념의 재정립 62
1. 문제점 62
2. 정책적 제안 65
제2절 국가 및 민간분야 담당 영역의 구분 67
1. 문제점 67
2. 정책적 제안 68
제3절 법 체계의 보완 69
1. 문제점 69
2. 정책적 제안 71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2
〈표 1. : 선행연구 내용〉 14
〈표 2. : 개념적 전제의 틀〉 20
〈표 3. : 연도별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 및 피해예상액〉 30
〈표 4. : 신분별 기술유출 현황〉 31
〈표 5. : 유형별 산업기술유출 현황〉 31
〈표 6. : 각국의 산업기술보호 법 내용 비교〉 59
〈표 7. : 각국의 산업기술보호 제도 비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