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 연구의 범위 12
II.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부동산거래사고에 관한 기초이론 15
제1절 부동산거래의 본질 15
I. 부동산거래사고 15
II. 부동산거래의 개념과 내용 18
III. 부동산거래의 유형과 결정과정 절차 22
IV.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 29
제2절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32
I. 법률적 측면의 사고 32
II. 경제적 측면의 사고 35
III. 기술적 측면의 사고 36
IV. 유통적 측면의 사고 36
제3절 부동산거래사고의 현실 37
I. 부동산중개 사고건수 37
II. 거래사고에 의한 민사상 불법행위 38
III. 거래사고에 의한 형사상 불법행위 40
제4절 부동산거래사고방지제도 43
I. 에스크로우(Escrow)제도 43
II. 권원보험제도 57
제3장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62
제1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의 국가별 특징 62
I. 미국 62
II. 영국 66
III. 일본 71
IV. 기타국가 76
제2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비교 81
제3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가 주는 시사점 84
I. 서비스 제공 84
II. 손해배상제도 86
III. 업무영역 87
IV. 중개수수료 88
제4장 부동산거래 사고방지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1절 국내 에스크로우 제도 시행 문제점 91
I. 수수료의 문제 91
II. 거래당사자의 저항 문제 91
III. 에스크로우 제도의 법제화 문제 92
제2절 에스크로우제도의 개선방안 93
I. 에스크로우제도의 국내 전망 93
II.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94
III.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96
제3절 권원보험과 권리분석사제도 98
I. 권원보험 98
II. 권리분석사제도 102
제4절 현행 법률에서 거래 사고방지 제고방안 104
I.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04
II.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110
III. 등기부와 토지·건축물 대장의 일원화 113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3
〈표 2-1〉 중개사고 건수(공제금지급기준) 38
〈표 2-2〉 에스크로우 절차 51
〈표 3-1〉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