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표준화의 일반적 검토 12
제1절 표준화의 필요성 12
1. IT분야 및 의료기기분야의 표준경쟁 13
2. 지식재산권의 환경변화 16
제2절 표준화 제도 17
1. 표준의 정의 17
2. 표준의 분류 19
3. 표준의 기능 21
4. 표준의 효과 23
제3절 각 표준화 기구별 지식재산권 정책 25
1.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25
2.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한계점 36
3. 특허권이 문제된 표준의 대표적 사례 40
4. 표준화에 따른 특허전략 46
제3장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일반적 관계 49
제1절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49
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 49
2.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비교 51
3. 표준과 지식재산권의 마찰에 따른 처리유형 52
4. 표준화와 특허권의 강제실시제도 52
제2절.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문제 57
1. 표준화와 특허의 문제 57
2. 내재적 갈등 관계 57
3. 갈등발생의 상황 58
4. 실시료의 축적으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 61
5. 표준화를 회피하는 경우 61
6. 지식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61
제4장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상호적 개선방안 63
제1절 표준화 기구의 특허권 정책방향 제언 63
1. 제언 63
2. 표준대상기술의 특허심사(특허조사와 관련한 제안) 63
3. 분쟁에 따른 조정의 활성화 65
4. 표준화 기구의 역할 강화(특허 확약서와 관련한 제안) 67
제2절. 표준대상 특허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 68
1. 표준화 관련 법규 및 정부의 역할 68
2. 특허기술의 조기공개에 따른 공지적용 예외의 확대 68
3. 연구개발 기업들의 표준특허 가입 69
4. 합당한 실시료의 보상체계 마련 69
제3절 표준특허 전략적 창출지원 70
1. 표준특허 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70
2. 표준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70
3. 기술투자 환경조성으로 표준특허 확보 71
4.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의 유기적 연계 강화 72
제5장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표준설정과 독점규제법 73
제1절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 73
제2절 업계 공동의 표준 설정과 미국의 反트러스트법 76
1. 개관 76
2. 표준설정조직 자체의 위법성 78
3. 표준설정조직의 회원 가입 거부 79
4. 표준설정조직의 경쟁제한적인 표준선정 84
5. 표준설정 과정의 부적절성(manipulation) 88
6.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표준설정조직의 규칙 94
제3절 업계 공동의 표준 설정과 우리 독점규제법 99
제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Abstract 109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의 일반적 과정〉 50
〈지식재산권과 표준화의 비교〉 51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갈등 발생 양상〉 59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