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수단 12
제1절 특허권침해의 기본원칙 12
1. 원칙의 필요성 12
2.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12
3.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의 원칙 13
4. 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el) 16
제2절 특허권침해의 형태 18
1/2. 직접침해 21
2/3. 간접침해 29
제3절 간접침해의 의의 33
1. 간접침해의 개념 33
2. 간접침해의 제도적 취지 34
3.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구분 36
제4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7
1. 민사적 구제수단 37
2. 형사적 구제수단 46
제3장 간접침해 관련 법규 및 판례 51
1. 미국 51
2. 일본 68
3. 독일 75
4. 우리나라 78
제4장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및 여타 관련 문제 91
제1절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91
1. 「에만」사용하는 물건 91
2. 타용도 존재의 판단시기 93
3. 직접침해의 전제여부 94
4. 침해의 인식 및 고의여부 95
제2절 간접침해에 관련된 여타의 문제 97
1. 직접침해와의 관계 97
2.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규정의 부존재 98
3.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전용품만에 대한 실시계약을 설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99
4. 간접침해 판단시의 균등론 적용 문제 100
5. 간접침해의 보호객체와 타특허발명과의 이용 저촉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100
6. 국외에서의 특허발명 실시 및 권리존속기간 만료 후의 발명의 실시를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간접 침해 적용 문제 101
7. 손해액산정 곤란의 문제 103
8. 권리소진이론 적용 문제 104
9. 간접침해와 특허권의 남용 105
10. 과실추정규정 적용여부의 문제 107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