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감사의 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변사자 일반론 17
제1절 변사자의 개념 17
제2절 검시 제도 19
1. 검시의 목적 20
2. 검시의 기본 방향 21
3. 검시의 종류 21
4. 조선시대 검시제도 22
5. 檢視 관련 법률·규정·판례 25
6. 영미법계의 전담검시 제도 27
7. 대륙법계의 겸임검시 제도 28
8. 우리나라의 검시 제도 29
9.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0
제3절 변사자 처리절차 37
1. 처리절차의 개요 37
2. 처리절차의 문제점 38
3.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44
제3장 변사자와 자살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자살의 원인 50
제3절 자살의 형태 53
1. 노인(황혼)자살 53
2. 청소년 자살 55
3. 동반자살 56
4. 동조자살(Copycat suicide) 57
5. 명예형 자살 57
6. 계절적 자살 57
7. 자살 방조 59
제4절 소위 ‘베르테르 효과’ 60
제5절 자살 예방 대책 61
제4장 대전·충남지역 변사자 실태 분석 64
제1절 서 설 64
제2절 실태 분석 65
1. 변사자의 지속적 증가 경향 65
2. 변사자의 성별 66
3. 변사자의 연령 68
4. IMF 경제위기 당시 특이 동태 69
제3절 지역별 특성 70
1. 경찰서별 70
2. 내륙지역과 해안지역 73
3. 지역별 인구 증감과의 상관관계 73
제4절 타살·과실사·자살 별 특성 84
1. 타살자 85
2. 과실사 90
3. 자살자 95
제5절 보론 : 대전·충남지역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실태 102
1. 서설 102
2. 근무 환경 103
3. 직무의식 및 만족도 105
4. 변사자 처리절차 관한 문제의식 105
5. 경찰 검시관에 대한 의식 106
6. 실증조사에 대한 결론 107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16
부록 1. 변사사건 자·타살 감별 매뉴얼 116
부록 2. 지역별·연도별 / 남·여 인구 현황 118
부록 3. 연도별·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123
부록 4. 과학수사요원 설문 조사지 248
ABSTRACT 249
표. 2-1. 검사 직접 검시 현황 31
표. 3-1. 년도 별 자살자(전국) 47
표. 3-2. 자살자의 남·녀 별 구성 비율 48
표. 3-3.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 비율 48
표. 3-4. OECD국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2006년 기준) 49
표. 3-5. 월별 자살자 구성비 58
표. 4-1. 전국변사자 발생현황 66
표. 4-2. 대전 ·연도별 변사자 발생 현황 66
표. 4-3. 연도별/남·여 별 현황 67
표. 4-4. 연도별/연령별 변사자 현황 69
표. 4-5. 연도별/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71
표. 4-6. 연도별/해안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75
표. 4-7. 해안지역 인구 증감 추이 76
표. 4-8. 해안지역 인구 대비 변사자 발생 현황 76
표. 4-9. 연도별/내륙지 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78
표. 4-9. 연도별/내륙지 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79
표. 4-10. 중소도시 및 내륙지역 인구 증감 추이 79
표. 4-11. 연도별 내륙지 경찰서별 인구 대비 변사자 발생 80
표. 4-11. 연도별 내륙지 경찰서별 인구 대비 변사자 발생 81
표. 4-12. 대전지역 연도별 · 서별 변사자 현황 82
표. 4-13. 대전지역 연도별 인구 증감 추이 83
표. 4-14. 대도시지역 인구 대비 변사자 발생 현황 83
표. 4-15. 연도별/자살·타살·과실사 별 현황 84
표. 4-16. 연도별 타살 유형 분석 86
표. 4-17. 타살자 학력/연도별, 남·여 현황 88
표. 4-18. 과실사 유형 분석(총괄) 91
표. 4-19. 연도별 과실사 유형 분석 92
표. 4-20. 과실사 연도/원인별, 남·여 현황 93
표. 4-21. 연도별 자살자 현황(대전·충남) 95
표. 4-22. 연도별 남·여 자살자 현황 96
표. 4-23. 자살 연도별, 유형별 97
표. 4-24. 자살자 학력/연도별, 남·여 현황 99
표. 4-25. 인구대비 / 자살자와 상관관계 101
표. 4-26. 대전·충남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근무 인원 104
표. 4-27.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근무 형태(충남권) 104
표. 4-28. 과학수사요원 설문조사 결과 108
표. 4-29. 설문 응답 비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