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 방법 13
2. 연구 범위 14
제2장 물류와 철도물류 일반론 15
제1절 물 류 15
1. 물류의 개념 15
2. 물류의 기능과 기본목표 16
3. 물류의 중요성과 물류환경의 변화 17
4. 물류관련 용어 해설 19
제2절 철도물류 21
1. 국내 총물류와 철도물류 21
2. 철도물류현황과 운송수단별 특징 23
3. 철도물류시설 현황 29
4.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35
제3절 외국의 철도물류정책 39
1. 스위스 39
2. 영국 41
3. 프랑스 43
4. 일본 44
5. 폴란드의 사례 45
6. EU의 철도물류정책 47
제3장 철도물류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9
제1절 철도물류지원제도 49
1. 철도물류지원제도의 개념 49
2. 철도여객지원제도 49
제2절 철도물류 지원법제 54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2003.7.29 법률 6955호] 54
2.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2003.12.31 법률 제7052호] 56
3.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58
제3절 현행 철도물류지원제도의 문제점 60
1. 현재의 물류지원법제는 법적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60
2.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재정지원 기반이 미흡하고 국가물류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이 취약하다. 60
3. 철도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61
4. 철도물류 인프라가 부족하다(철도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61
제4절 철도물류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68
1. 교토의정서와 환경의 중요성 68
2. 환경과 철도물류 71
3. 외국의 지원제도 75
제4장 철도물류지원제도의 개선방안 88
제1절 전제적 고찰 88
1. 물류정책기본법 88
2. 타 교통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95
제2절 철도물류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8
1. 철도물류지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98
2. 철도 물류수송의 확대를 위한 지원 100
3. 친환경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101
4. 조세 감면 102
5. 시설사용료의 합리적 산정 103
6. 철도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자산의 무상사용 104
7. 기타 지원방안 107
제3절 보론 : 철도개량사업과 철도물류시설 확충방안 109
1. 철도개량사업 현황 109
2. 철도개량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축소 경향 110
3. 물류시설 축소에 따른 당사자간 논란 115
4. 철도물류시설 확충방안 117
제5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27
감사의 글 129
〈표 2-1〉 국내화물 수송물동량 전망 21
〈표 2-2〉 운송수단별 국내화물 운송 분담률 추이 21
〈표 2-3〉 국가 물류비 및 GDP 대비 비중 22
〈표 2-4〉 철도 VS 도로의 연장비율 현황 23
〈표 2-5〉 철도화물 수송실적 현황 24
〈표 2-6〉 화물품목별 경영성적(2007년도 기준) 25
〈표 2-7〉 철도물류시설 현황 29
〈표 2-8〉 연도별 화물취급역 정비 현황 30
〈표 2-9〉 화물취급역 현황(2008. 11월 현재) 31
〈표 2-10〉 2008년도 철도산업시행계획 주요내용 33
〈표 2-11〉 철도CY 운영현황(총 27개역 849,080㎡) 34
〈표 2-12〉 남북한 주요 철도지표 비교 36
〈표 2-13〉 남북철도 수송실적 현황(2007. 12월~2008. 8월) 37
〈표 2-14〉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단기정책 40
〈표 2-15〉 유럽의 각 국가별 철도투자 현황46) 47
〈표 2-16〉 외국의 철도화물 육성정책 요약 48
〈표 3-1〉 운임감면 보상 대상 50
〈표 3-2〉 연도별 PSO 보상 현황 51
〈표 3-3〉 국가보조사업 2008년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53
〈표 3-4〉 주요 간선철도 용량애로 구간현황(2008년) 64
〈표 3-5〉 철도시설개량 미 시행시 품목별 철도화물 수요예측52) 65
〈표 3-6〉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 66
〈표 3-7〉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72
〈표 3-8〉 도로 VS 철도의 사회적 비용 비교 72
〈표 3-9〉 운송수단별 에너지 소비·CO2 배출 비교 73
〈표 3-10〉 도로와 철도의 사회적 비용분석(2000년 기준) 73
〈표 3-11〉 철도 수송분담율 증가에 따른 효과 74
〈표 3-12〉 영국의 화물시설지원금(FFG) 현황 76
〈표 3-13〉 REPS의 전신인 철도이용자금(TAG) 지원 현황 77
〈표 3-14〉 REPS의 전신인 TAG와 CNRS 지원 현황 78
〈표 3-15〉 환경편익산정을 위한 원단위 80
〈표 3-16〉 실증실험(2002~2004)의 인증사업에 대한 분석 81
〈표 3-17〉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 지원사업 종류 83
〈표 3-18〉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수 83
〈표 3-19〉 선진국 물류정책 기조의 특징 86
〈표 4-1〉 정부 부처별 물류정책 조정체계 88
〈표 4-2〉 종합물류기업 인증 현황 91
〈표 4-3〉 연도별 유가 보조금 지급액 97
〈표 4-4〉 국가별 유지보수 대비 선로사용료 현황 103
〈표 4-5〉 철도개량사업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물류시설 현황 113
〈표 4-6〉 물류시설 폐쇄시 영업손실액 추정 114
〈표 4-7〉 항만 철도인입선 현황 121
〈그림 2-1〉 철도투자 비교표 22
〈그림 2-2〉 한국철도공사의 물류부분 경영성적 25
〈그림 2-3〉 컨테이너 야드(CY) 및 양회사이로(Silo) 32
〈그림 2-4〉 유라시아 철도 연결 현황도 35
〈그림 2-5〉 남북철도 시험운행 모습 38
〈그림 3-1〉 국토해양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66
〈그림 3-2〉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량(1990년도 대비) 69
〈그림 3-3〉 기후변화 대책 추진경과59) 70
〈그림 3-4〉 그린물류파트너십 회의 구성 82
〈그림 3-5〉 일본의 에코레일마크 84
〈그림 4-1〉 JR화물의 선로사용료 추이 104
〈그림 4-2〉 철도개량사업 공사 현장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