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예비군의 변화 12
제1절 전략 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12
1. 전략 환경의 변화 12
2. 국방개혁 추진방향 15
제2절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예비군 역할 정립 16
1.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 16
2. 외국의 예비군 제도 22
3. 새로운 예비군 역할 정립 24
제3절 진급제도를 통한 예비군 정예화 27
1. 진급의 중요성 27
2. 역사적 사례를 통한 진급제도의 필요성 30
3. 진급제도가 주는 시사점 37
제3장 예비군 진급제도 실태 38
제1절 우리나라 예비군 진급제도 38
1. 간부 진급제도 38
2. 병사 진급제도 40
3. 소결론 41
제2절 외국의 예비군 진급제도 42
1. 미국 42
2. 이스라엘 44
3. 소결론 48
제3절 예비군부대 지휘자 49
1. 향방소대장 49
2. 동원 분대장 52
3. 소결론 54
제4장 예비군 병사 진급제도 발전방안 57
제1절 진급제도의 필요성 57
제2절 진급제도 개선시 고려사항 58
제3절 명예 진급제도 개선 59
제4절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 개선 61
제5절 진급자 관리 및 운영 64
제5장 결론 67
ABSTRACT 69
참고문헌 73
〈표 1-1〉 전방부대의 완전편성 및 후방지역 상비군 감소 9
〈표 2-1〉 「국방개혁 2020」예비전력 정예화 로드맵 16
〈표 2-2〉 동원개념의 시대적 사조 19
〈표 2-3〉 우리나라 예비군 성과 21
〈표 2-4〉 각국의 병력동원제도 비교 26
〈표 2-5〉 역사적 사례를 통한 진급제도의 필요성 31
〈표 2-6〉 의병장 예하 막료 17인 직책도 32
〈표 3-1〉 진급대상 자격 요건 38
〈표 3-2〉 진급심의표 39
〈표 3-3〉 진급선발 평가 기준 39
〈표 3-4〉 교육소집 해제 사유 40
〈표 3-5〉 예비군 신분별 진급제도 비교 41
〈표 3-6〉 필수교육 및 진급소요 근무년한 43
〈표 3-7〉 진급심사권한 및 승인권 44
〈표 3-8〉 진급 최저 복무기간 45
〈표 3-9〉 경력 / 보수교육 46
〈표 3-10〉 자원관리 절차 47
〈표 3-11〉 우리나라와 외국의 예비군 병사 진급제도 비교 48
〈표 3-12〉 도시형 예비군 중대 향방소대장 보직 현황 51
〈표 3-13〉 농촌형 예비군 중대 향방소대장 보직 현황 51
〈표 3-14〉 예비역 간부 보직 현황 53
〈표 3-15〉 향방소대장 및 동원지정간부 부족 현황 54
〈표 4-1〉 명예 진급제도 개선(안) 59
〈표 4-2〉 명예진급 예정자 진급 심의표 60
〈표 4-3〉 병사 명예진급 예정자 보수교육 시간표(안) 61
〈표 4-4〉 교육소집 해제 사유 61
〈표 4-5〉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 개선(안) 62
〈표 4-6〉 예비역 진급 예정자 진급 심의표 63
〈표 4-7〉 예비역 진급 예정자 보수교육 시간표(안) 63
〈표 4-8〉 진급발령 보류 사항 64
〈표 4-9〉 예비군 병사진급 자원관리 절차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