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15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15
I. 의의 15
II. 특허청구범위의 역사 18
III.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21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형태 23
I. 의의 23
II. 단항제 23
III. 다항제 24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26
I. 일반적인 사항 26
II. 기재형식 29
제4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 31
제3장 특허권 부여를 위한 심사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33
제1절 전개방향 33
제2절 신규성 판단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34
I. 신규성의 의의 34
II. 신규성 판단 34
III. 신규성 판단시 주의사항 41
제3절 진보성판단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42
I. 진보성의 취지 42
II. 진보성 판단의 기본원칙 43
III. 진보성 판단방법 44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 47
I. 서 47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경우 47
III.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49
제5절 판례의 태도 50
I. 신규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 50
II.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 52
III. 특허청구범위 기재방식에 관한 판례의 태도 55
제6절 소결 57
제4장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59
제1절 서 59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권리범위, 기술적 범위의 관계 60
제3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해석이론 62
I. 중심한정주의 62
II. 주변한정주의 64
III. 우리나라에서의 청구범위해석 66
IV. 소결 71
제4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방법 72
I.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 72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참작원칙 73
III.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76
IV.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77
V.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79
제5절 판례의 태도 81
I. 판결의 대체적 경향 81
II. 청구범위 구성요건의 중시 86
III. 균등론의 정립 90
제6절 소결 94
제5장 심사단계와 권리범위 침해단계 시의 특허성 판단과의 상호 관계 96
제1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의 양자의 관계 96
제2절 심사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97
제3절 권리범위 침해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01
제4절 실질적 동일과 균등범위와의 관계 103
제5/4절 소결 109
제6장 결론 113
參考文獻 117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