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序論 10
제1절 硏究의 目的 10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2
제2장 國際條約 및 主要國 立法例 13
제1절 國際條約 制度 13
1. 파리協約 13
2. WTO/TRIPs 協定 15
3. WIPO(世界知的財産權機構) 18
제2절 主要國의 立法例 槪觀 26
1. 日本 26
2. 獨逸 33
3. 美國 35
제3장 商標法上의 周知·著名商標 條項 및 判例 43
제1절 序說 43
1. 商標法의 目的 및 商標의 本質的 機能 43
2. 상표의 登錄主義 원칙과 使用主義적인 要素 加味 44
3. 法規定 運營上의 問題點 45
제2절 主要 立法의 沿革과 判例 動向 46
1. 商標法 主要 개정 沿革 46
2. 判例 態度 50
제3절 周知·著名商標와 商標權 效力 51
1. 序設 51
2. 商標權의 效力 範圍 52
3. 商標權의 效力 制限 53
제4절 周知·著名商標 關聯 條項 判例 56
1. 周知商標(商標法 제7조 제1항 제9호)50) 및 判例 事例 57
2. 著名商標(商標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判例 事例 64
3. 商品의 品質 誤認·需要者欺瞞商標(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判例 事例 75
4. 不正한 目的을 가진 商標(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判例事例 94
5. 其他 103
제4장 도메인이름과 周知·著名商標와의 關係 113
제1절 序設 113
제2절 도메인이름과 商標法에 의한 保護 115
1. 인터넷과 商標 115
2. 도메인이름과 商標와의 抵觸問題 115
3. 도메인이름의 使用排除 116
4. 도메인이름의 商標登錄 排除 121
제3절 도메인이름과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保護 124
1. 도메인이름의 使用과 不正競爭行爲 124
2. 商品主體 및 營業主體混同行爲 124
3. 유명상표의 희석화 行爲 128
4. 不定目的의 도메인이름 確保行爲 129
5. 救濟手段 130
제5장 周知·著名商標의 保護範圍 擴大理論 131
제1절 전통적인 混同槪念의 擴張解釋論 131
제2절 稀釋化理論 132
1. 意義 132
2. 稀釋化理論의 進行 및 歷史 133
3. 稀釋化의 類型 135
4. 外國의 有名商標의 稀釋化 防止 立法例 138
5. 國際協定에서의 稀釋化 防止 139
6. 國內法에서의 稀釋化 防止 140
7. 小結論 143
제6장 結論 145
참고문헌 152
ABSTRACT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