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정보경찰에 관한 이론적 기초 10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10
1. 정보경찰의 개념적 정의 10
2. 정보경찰의 중요성과 특성 12
3. 정보경찰의 유형 14
제2절 정보경찰의 환경변화 19
1. 정보화사회의 의의 19
2. 정보화 사회 각 분야별 특성 20
3. 정보화와 행정 24
4. 경찰정보 환경의 변화 28
제3절 정보경찰의 변천과정 35
1. 광복 직후 정보경찰의 탄생 35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의 정보경찰 36
3.「6·25전쟁」에서 제4공화국 시기 36
4. 민주화운동 시기의 정보경찰 39
5. 문민정부 이후의 정보경찰 40
제4절 각 국의 정보기관 40
1. 각국 정보기관의 변화 40
2. 각국의 정보기관 43
제3장 정보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65
제1절 일반적 정보활동 실태 65
1.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의 허용성과 범위 65
2. 경찰의 일반정보활동 강화와 비판 70
제2절 정보경찰의 실태 72
1. 정보경찰의 일반현황 72
2. 정보경찰의 요인별 실태 79
제3절 정보경찰의 문제점 90
1.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 법적기준 미흡 90
2. 부당한 정보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91
3. 정보활동의 효과적 대응 방법 부족 92
제4장 정보경찰의 발전방안 100
제1절 정보경찰활동의 구체적 법제화 100
1.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100
2. 정보경찰의 채증활동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106
제2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율 108
1. 국민의 기본권침해 방지 제도화 108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행동규범 규율 109
제3절 정보활동의 효과적 대응 방안 109
1. 정책정보와 분석기능 109
2. 다단계 보고체계의 개선 110
3. 범죄첩보 수집활동 강화 111
4. 공개정보·인터넷 매체 등 최신장비 활용 112
5. 교육훈련제도 개선 113
6. 인사·실적관리 시스템 개선 116
7. 시민단체 협조와 정보자료 관리체계 구축 118
8. 수사권 독립과 통일에 대비 120
제5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5
ABSTRACT 128
〈표 4-1〉경찰청 정보국의 구성과 임무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