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9
제3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26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26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개념 26
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28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29
제2절 행정구역 및 계층에 관한 이론 42
1.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이론 42
2.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53
제3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과 행정제도 5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7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58
2. 시군통합의 효과 평가 62
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68
제5절 논문의 분석틀 73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내사례 76
제1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76
1.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 76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 78
3. 일제시대의 지방행정체제 83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행정체제 85
제2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91
1.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 91
2. 주요 개편대안 93
제3절 시사점 104
1.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의 역사적 특징 104
2. 시·군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107
3. 정치권의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114
제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118
제1절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118
제2절 개편의 목표와 이념 130
제3절 추진체계 및 방식 140
제4절 개편의 성과 151
1. 비용절감 측면 152
2. 행정서비스의 질 154
3. 기타 부문의 성과 156
제5절 시사점 157
1.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159
2. 개편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 162
제5장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실증조사 165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방법 165
1. 조사의 내용 165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167
제2절 개편방향 171
1.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대한 견해 171
2. 도 폐지에 대한 견해 175
3.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176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 178
제3절 개편의 효과와 부작용 180
1. 개편의 효과 180
2.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 191
제4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 196
1. 추진주체 196
2. 추진시기 197
3. 추진 절차 199
제5절 소결 - 조사의 함의 201
제6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205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205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213
1. 광역계층 : 8개 통합 시·도로 개편 215
2. 기초자치단체 : 70개 내외의 통합시체제로 재편 221
3.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224
4. 특별시 유지 및 광역시와 도의 통합 230
5. 자치구의 통합 233
6. 개편안의 특징 및 장점 234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238
1. 추진절차 239
2. 추진전략 242
제7장 결론 246
참고문헌 252
부록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262
ABSTRACT 269
〈표 2-1〉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현황 29
〈표 2-2〉 소속 시·군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읍·면의 비율 32
〈표 2-3〉 자치단체간 인구규모 격차 33
〈표 2-4〉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격차 (2008년 기준, %) 34
〈표 2-5〉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34
〈표 2-6〉 직할시승격 이후 도와 직할시의 재정자립도 변화 35
〈표 2-7〉 2000년 이후 지자체간, 지자체-중앙정부간 분쟁발생 및 해결 현황 38
〈표 2-8〉 최소비용이론에 따른 도시적정규모 43
〈표 2-9〉 행정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58
〈표 2-10〉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준의 범주별 분류 61
〈표 3-1〉 1980년대 이후 행정구역의 변화 88
〈표 3-2〉 정치권 및 국회의 행정구역개편논의 91
〈표 3-3〉 자유선진당 강소국연방제 - 광역지방정부 구성안 99
〈표 3-4〉 자유선진당 강소국연방제 - 기초자치단체 통합안 100
〈표 3-5〉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105
〈표 3-6〉 시·군통합이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 108
〈표 3-7〉 통합시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및 순위 변화 추이 109
〈표 3-8〉 시·군통합이 민주성에 미친 영향 111
〈표 3-9〉 시·군통합이 역사성·자연성에 미친 영향 112
〈표 3-10〉 시·군통합이 관계성(균형발전)에 미친 영향 113
〈표 3-11〉 주요국의 기초자치단체 규모 비교 116
〈표 4-1〉 세계 주요국의 행정계층구조 118
〈표 4-2〉 1960-70년대 독일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결과 125
〈표 4-3〉 영국의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사례 152
〈표 4-4〉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비교 158
〈표 5-1〉 설문조사의 개요 166
〈표 5-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내용에 대한 인지 168
〈표 5-3〉 응답자의 일반사항 171
〈표 5-4〉 지방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 172
〈표 5-5〉 지방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 172
〈표 5-6〉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급한 과제(복수응답) 174
〈표 5-7〉 도 폐지에 대한 견해 175
〈표 5-8〉 도 폐지에 대한 견해 - 교차분석 176
〈표 5-9〉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177
〈표 5-10〉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177
〈표 5-11〉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 178
〈표 5-12〉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 179
〈표 5-13〉 개편 효과에 대한 견해 180
〈표 5-14〉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 183
〈표 5-15〉 투자효율성이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 184
〈표 5-16〉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 185
〈표 5-17〉 대주민행정서비스가 향상 185
〈표 5-18〉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186
〈표 5-19〉 주민들 간의 정서적 일체감이 증대 187
〈표 5-20〉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188
〈표 5-21〉 영세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로 자치단체간 균형발전 189
〈표 5-22〉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향상 190
〈표 5-2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 191
〈표 5-24〉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 192
〈표 5-25〉 대주민행정서비스가 약화 193
〈표 5-26〉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194
〈표 5-27〉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발생이 우려 195
〈표 5-28〉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196
〈표 5-29〉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197
〈표 5-30〉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실현된다면 적당한 시기 198
〈표 5-31〉 전면적 개편이 실현된다면 적당한 시기 199
〈표 5-3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 199
〈표 5-33〉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 200
〈표 6-1〉 1인당 세출예산별 최저인구규모 207
〈표 6-2〉 정치권의 개편안 비교 214
〈표 6-3〉 통합 시·도의 관할영역 및 규모 (2008. 1. 1. 현재) 220
〈표 6-4〉 세계 주요 대도시의 구제도 233
〈그림 1-1〉 논문의 구성 25
〈그림 2-1〉 한국지방행정체제 일반현황 (2008년 1월 1일 현재) 29
〈그림 2-2〉 연구의 흐름 75
〈그림 3-1〉 허태열의원 개편안 97
〈그림 3-2〉 자치1계층안 102
〈그림 3-3〉 자치2계층안 102
〈그림 3-4〉 혼합개편안 103
〈그림 4-1〉 영국의 현행지방행정체제 121
〈그림 4-2〉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122
〈그림 4-3〉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124
〈그림 4-4〉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127
〈그림 4-5〉 미국의 지방행정체제 129
〈그림 6-1〉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 206
〈그림 6-2〉 단계적·점진적 개편의 필요성 209
〈그림 6-3〉 효율성-경쟁력과 민주성 가치 균형 필요 210
〈그림 6-4〉 계층축소보다 기능분리 필요 212
〈그림 6-5〉 광역계층 개편 논리 217
〈그림 6-6〉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의 논리 222
〈그림 6-7〉 읍·면·동 준자치단체화의 논리 225
〈그림 6-8〉 광역시 재통합→대도시특례제도 도입의 논리 230
〈그림 6-9〉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235
〈그림 6-10〉 지방행정계층과 실현가치 236
〈그림 6-11〉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합의 필요성 240
〈그림 6-1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