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형태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면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 요소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은 기술적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ㆍ국가적 요청 역시 커지고 있으며, 기존까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 영역에 일임되었던 과학기술연구개발(R&D)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서 거시적 접근으로서 연구개발사업(R&D)성과의 조정 및 평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5년을 시작으로 현재 국가연구개발(R&D)사업 조사·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조사·분석시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의 기능적 속성을 반영하여 세부 측정 지표 개발 및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공통 지표를 산출 하였으나, 기능적 속성에 따라 조사기관의 중요 R&D사업 분야가 다르며, 중요도 인식에 따른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성과 조사ㆍ분석의 측정 지표들에 대한 기능적 속성에 의한 수정 및 지표 개발 미흡이 현재 문제로 대두 되어 지고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관의 기능적 속성에 따라 지표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며, 조사기관 각각의 평가자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에 따라 측정지표의 중요도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속하는 하부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수행업부, 근무부서, 근속년수를, 기관의 기능적 속성 변수로 나누어 연구개발의 성과 조사ㆍ분석시 측정되어지는 지표의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AHP 기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원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9부가 수집되어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기능적 속성에 따른 성과 조사·분석시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관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성과조사ㆍ분석의 지표들에 있어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특히 연령, 근무부서, 근속년수, 학력 등의 전문성, 지식에 따른 변수들에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의 6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조사시 소속기관의 기능에 충실히 측정지표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능적 성격이 다른 집단의 중요도 인식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각각의 기관의 속성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획일적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어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기관과 피평가기관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외, 각각의 피평가기관에 적합한 기능적 속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 및 보완으로 전체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까지의 기관의 기능적 속성에 따른 차이가 아닌 응답자의 속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성과 조사ㆍ분석시 기능적인 속성에 따른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향후 성과 조사ㆍ분석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구통계학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지표와 세부지표간의 설정에 있어,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비전과-전략-성과목표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방안 및 측정 결과에 대한 환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환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전체의 R&D사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행업무에 따른 가중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굴되어진 지표들은 매우 일반화된 지표들이며, 해당 분야의 특화 지표들이 너무 적기에 해당 분야의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 조사·분석의 시기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로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의 경우처럼 측정시점에서의 성과의 발생 유무의 판단은 평가시점 이후의 사업화 및 경제적 효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시점에서의 조사ㆍ분석하는 평가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지표란,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R&D 성과의 일반적인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6개의 측정 지표 외 각각의 지표별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기준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