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15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1. 연구대상의 측면 15
2. 연구내용의 측면 15
제2절 분석의 틀 17
제3장 독일의 정보기관 19
제1절 기원과 발전과정 19
제2절 정보·보안 및 수사기관 개관 25
제3절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BND) 27
제4절 연방헌법보호청(Bundesmat fuer Verfassungsschutz:BfV) 31
제5절 국방보안국(Militaerische Abschirmdienst: MAD) 34
제6절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 35
제4장 연방정보부의 활동 내용 및 평가 37
제1절 냉전시기의 활동 37
제2절 통독전후의 활동 39
제3절 냉전종식 이후의 활동 42
1. 안보환경의 변화와 연방정보부의 대응 42
2. 연방정보부의 산업정보활동 43
3. 연방정보부의 사이버정보활동 45
제5장 연방정보부의 정체성 위기 및 정보실패 46
제1절 연방정보부의 언론인 사찰 46
1. 국가안보정보 담당기자 불법적 장기 감시 46
2. 언론인 사찰 파문 49
3.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부실 51
제2절 정보조직 체계의 결함 및 관료주의적 경직성 52
제3절 불법행위와 정보왜곡 54
제4절 정보판단과 정책실패 56
제6장 연방정보부의 정보개혁 60
제1절 연방정보부의 주요 개혁 60
1. 연방정보부의 변신 60
2. 조직개편 및 직무영역 확대 63
3. 정치적 중립 및 통제의 다양화 65
제2절 연방정보부의 위상 재정립 69
1.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 69
2.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전문성 구축 70
3. 국민적 신뢰 회복 73
제7장 결론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5
〈표 1〉분석내용 및 분석의 초점 18
〈표 2〉독일의 역대 연방정보부장 재임기간 67
〈그림 1〉연방 정보·수사기관 개요 26
〈그림 2〉연방정보부 조직도 30
〈그림 3〉연방헌법보호청 조직도 33
〈그림 4〉연방범죄수사청 조직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