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평가함으로써,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전설문조사와 기존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도와 관련되는 평가기준으로 제도설계, 제도운영, 제도기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의 성과와 관련되는 평가기준으로는 개방확대, 경쟁강화, 성과향상, 역량제고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모두 5개 집단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유효 응답자 총 344명)은 2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31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분석,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빈도분석,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 그리고 제도의 성과와 핵심 제도별 인식수준과의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적(5점 척도의 평균 3.27점)으로서, 제도설계 영역(‘역량평가제도’와 ‘직무성과급제’가 가장 긍정적)과 제도운영 영역(‘인사심사’와 ‘역량개발’이 가장 긍정적)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제도기반과 제도성과 영역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핵심제도 중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변수는 ⅰ) 개방·공모제의 설계와 운영 영역, ⅱ) 적격심사제의 적절성, ⅲ) 성과평가제 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등급제, 적격심사제, 제도 수용성, 개방확대는 공무원 집단이 민간전문가 보다 긍정적이며, 개방·공모제와 역량평가제도, 인사관리제도의 운영은 민간전문가 집단이 공무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제도 수용성, 인사관리제 운영, 조직문화 개선 등 제도기반 요인이 제도성과의 하위변수 중 거의 대부분의 변수에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변수가 가장 강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 제도설계 영역에서는 구성범위(성과향상, 역량제고), 개방·공모제(성과향상), 직무등급제(개방확대)와 적격심사제(역량제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제도운영 영역에서는 개방형제(경쟁강화, 역량제고), 역량개발(개방확대, 경쟁강화), 성과평가(경쟁강호, 역량제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평가와 역량개발 운영요인은 성과향상에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역량평가와 역량개발 변수는 역량제고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도기반 영역의 하위변수와, 개방·공모제의 설계 및 운영, 적격심사제의 설계, 성과평가제의 운영 변수의 경우 제도성과 영역의 모든 하위변수와 강한 관계가 있으나, 인식의 수준에 따른 평가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ⅰ) 개방·공무제도, ⅱ) 적격심사제도, ⅲ) 성과평가제도 등 핵심제도의 설계와 운영 개선과, ⅳ) 제도운영의 시스템 등 인사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ⅴ)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전반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역량평가와 역량개발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설계와 운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