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第1章 序論 15
第1節 硏究의 目的 15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8
第2章 理論的 背景 21
第1節 高位公務員團制度의 意義 21
1. 개념 21
2. 개방형직위제도와의 관계 22
3. 제도도입의 필요성 23
第2節 關聯理論 檢討 24
1. 신공공관리론·지식정부론·구조적 제도주의 25
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이론모형 30
3. 정책평가 기준 34
第3節 先行硏究 檢討 39
1. 제도전반에 관한 선행연구 39
2. 평가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및 논문의 차별성 41
第3章 制度의 現況과 外國事例 46
第1節 韓國의 制度現況 48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적용대상 48
2. 충원: 채용절차·개방형제·역량평가·인사심사 50
3. 개발 및 유지관리: 역량개발·직무등급 60
4. 평가와 보상: 성과평가·적격심사 64
第2節 外國의 事例 71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적용대상 71
2. 충원: 채용절차·개방형제·역량평가·인사심사 75
3. 개발 및 유지관리: 역량개발·직무등급 85
4. 평가와 보상: 성과평가·적격심사 89
第3節 要約과 含意 95
1. 핵심제도별 하위구성요소 95
2. 주요국가간 제도 비교 96
第4章 硏究設計 100
第1節 分析의 틀 100
1. 변수(평가기준)의 선정 및 변수간 관계 100
2. 분석의 틀 구성 115
第2節 下位變數(測定指標)의 槪念化 115
1.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116
2. 제도성과의 평가기준 119
第3節 資料蒐集과 分析方法 120
1. 자료수집 120
2. 설문지 구성 122
3. 분석방법 124
第5章 分析 結果 126
第1節 資料의 特性과 測定道具의 檢證 126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26
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129
第2節 制度와 成果에 對한 分析結果 133
1. 상위변수(평가영역)별 분석결과 133
2. 핵심제도별 분석결과 137
3. 제도기반과 제도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162
第3節 制度의 設計·運營·基盤·成果간의 關係分析 170
1. 제도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71
2. 제도성과의 하위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187
3. 제도의 기반과 운영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0
第6章 結論 193
第1節 綜合整理 및 政策的 示唆點 193
1. 연구결과의 종합정리 193
2. 정책적 제언 196
第2節 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203
참고문헌 206
부록 213
〈부록 1〉고위공부원단제도 관련 사전 설문조사서 213
〈부록 2〉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설문조사서 216
〈부록 3〉집단별·핵심제도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225
ABSTRACT 228
〈표 2-1〉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준 비교 37
〈표 2-2〉정책분석 및 평가기준의 분류 39
〈표 2-3〉제도의 평가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44
〈표 3-1〉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 (2009년 3월 기준) 50
〈표 3-2〉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비교 54
〈표 3-3〉고위공무원단의 평가대상 역량체계 56
〈표 3-4〉고위공무원단의 핵심역량별 정의 56
〈표 3-5〉고위공무원단의 인사심사 결과(2006년 7월~2009년 6월) 60
〈표 3-6〉미국의 고위공무원 핵심자격 요건(ECQs) 80
〈표 3-7〉영국의 SCS 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 81
〈표 3-8〉호주 고위공무원 리더십 역량모델(SELCF) 82
〈표 3-9〉캐나다의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83
〈표 3-10〉핵심제도별 하위구성 요소 96
〈표 3-11〉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 97
〈표 4-1〉사전설문 응답자 현황 101
〈표 4-2〉사전설문 문항 101
〈표 4-3〉설문문항별 주요 의견 분석결과 102
〈표 4-4〉기타 제도개선 및 평가관련 의견 103
〈표 4-5〉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제도관련 평가기준 105
〈표 4-6〉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성과관련 평가기준 107
〈표 4-7〉제도설계 관련 평가기준 선정의 논거 108
〈표 4-8〉재도운영 관련 평가기준 선정의 논거 108
〈표 4-9〉제도기반 관련 평가기준 선정의 논거 110
〈표 4-10〉제도성과 관련 평가기준 선정의 논거 111
〈표 4-11〉평가기준(변수) 선정 결과 112
〈표 4-12〉설문지 문항구성 123
〈표 5-1〉표본대상자별 설문응답 현황 127
〈표 5-2〉응답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 128
〈표 5-3〉응답자(공무원)의 소속 및 직종별 분포 129
〈표 5-4〉측정도구의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 131
〈표 5-5〉제도의 평가영역별 인식조사 결과 134
〈표 5-6〉평가영역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36
〈표 5-7〉구성범위에 대한 인식수준 138
〈표 5-8〉구성범위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39
〈표 5-9〉개방형과 공모제에 대한 인식수준 140
〈표 5-10〉개방형 및 공모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42
〈표 5-11〉역량평가제에 대한 인식수준 143
〈표 5-12〉역량평가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45
〈표 5-13〉인사심사제에 대한 인식수준 146
〈표 5-14〉인사심사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47
〈표 5-15〉역량개발에 대한 인식수준 148
〈표 5-16〉역량개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49
〈표 5-17〉직무등급제에 대한 인식수준 150
〈표 5-18〉직무등급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51
〈표 5-19〉성과평가제에 대한 인식수준 152
〈표 5-20〉성과평가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53
〈표 5-21〉적격심사제에 대한 인식수준 155
〈표 5-22〉적격심사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56
〈표 5-23〉직무성과급제에 대한 인식수준 157
〈표 5-24〉직무성과급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58
〈표 5-25〉평가영역별 및 핵심제도별 인식수준(종합) 159
〈표 5-26〉제도설계 및 운영의 핵심제도별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60
〈표 5-27〉제도기반에 대한 인식수준 163
〈표 5-28〉제도기반 하위변수별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64
〈표 5-29〉제도성과에 대한 인식수준 167
〈표 5-30〉제도성과 하위변수별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169
〈표 5-31〉개방확대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72
〈표 5-32〉공무원 집단별 개방확대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74
〈표 5-33〉경쟁강화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75
〈표 5-34〉공무원 집단별 경쟁강화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77
〈표 5-35〉성과향상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79
〈표 5-36〉공무원 집단별 성과향상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80
〈표 5-37〉역량제고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81
〈표 5-38〉공무원 집단별 역량제고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83
〈표 5-39〉제도성과의 하위변수별 영향요인 184
〈표 5-40〉제도성과의 하위변수간 희귀분석 결과 188
〈표 5-41〉제도성과의 하위변수간 집단별 희귀분석 결과 189
〈표 5-42〉제도의 기반과 운영영역에 대한 희귀분석 결과 191
〈표 5-43〉제도의 기반과 운영영역에 대한 집단별 희귀분석 결과 191
(그림 2-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 24
(그림 3-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전과 목표 46
(그림 3-2) 고위공무원단의 충원과정 51
(그림 3-3)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실행과제 58
(그림 3-4) 고위공무원단의 신규채용 절차 59
(그림 3-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의 교육방식과 절차 61
(그림 3-6) 성과계약평가제 체계 66
(그림 3-7) 적격심사 대상 및 절차 69
(그림 3-8)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69
(그림 3-9) 미국의 적격심사 절차 92
(그림 4-1) 분석의 틀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