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第1章 序論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第2章 兵力動員制度의 理論的 考察 14
제1절 병력동원제도의 개념 14
1. 동원의 정의 및 관계 법령 14
2. 병력동원의 특성 17
3. 병력동원의 중요성 19
제2절 한국의 병력동원제도 변천 22
1. 병력동원제도 발전과정 22
2. 부대관리 및 모 자(母 子)부대 동원제도 26
제3절 외국의 병력동원제도 27
1. 미국 28
2. 이스라엘 32
3. 스위스 37
4. 북한 40
5. 각국의 병력동원제도 비교 분석 43
第3章 兵力動員制度의 現實 診斷 48
제1절 군 구조개편 추진 48
1. 상비군 및 예비군 규모 감축 48
2. 미래 예비군 소요 54
3. 동원에 미치는 영향 56
제2절 동원환경의 변화 58
1. 병력동원관련 국민의식 59
2. 교통수단 발달 60
3. 정보화 발전 62
4.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추세 64
5. 동원에 미치는 영향 65
제3절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 68
1. 연차이내 적소특기자 지정률 저조 68
2. 신상변동자 과다로 부대고정률 저조 71
3. 손실보충요원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미교부 72
4. 병무청 동원집행 능력 제한 73
5.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체계 이원화 74
6. 동원예비군 임무수행능력 저조 및 훈련여건 보장 미흡 75
第4章 兵力動員制度 發展方案 82
제1절 정예자원 동원지정 및 관리 83
1. 동원지정 범위 및 방법 개선 83
2.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 87
3. 동원병력 응소율 향상대책 강구 89
4. 병력동원관련 국민의식 제고 90
제2절 전시 동원병력 수송체제 발전 91
1. 동원병력 수송체계 개선 92
2. 수송과 호송체제를 군부대 책임으로 일원화 96
3. 행정기관의 동원지원체제 구축 96
4. 다양한 수송수단 및 수송로 활용 97
5. 수송 협조기구 및 수송센터 운용 98
제3절 실전적 동원훈련 시행 99
1. 동원훈련 대상 및 시간 확대 99
2. 전투임무위주의 동원훈련 실시 101
3. 동원훈련 여건 보장 102
第5章 結論 104
참고문헌(參考文獻) 107
ABSTRACT 108
〈표 2-1〉 국내 외 문헌의 동원 정의 14
〈표 2-2〉 동원관련 법령 16
〈표 2-3〉 미국의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복무제도 28
〈표 2-4〉 미국의 동원형태 29
〈표 2-5〉 미국의 복무형태별 훈련의무 시간 31
〈표 2-6〉 이스라엘 예비군의 역종별 편성 32
〈표 2-7〉 이스라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36
〈표 2-8〉 스위스의 민병대 편성 37
〈표 2-9〉 스위스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39
〈표 2-10〉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40
〈표 2-11〉 북한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42
〈표 2-12〉 각국의 병력동원제도 비교 43
〈표 3-1〉 미래 군 구조개편 방향(육군 부대 수 조정) 51
〈표 3-2〉 상비군 및 예비군 규모 축소 52
〈표 3-3〉 예비군 소요 판단(안) 55
〈표 3-4〉 미래 주요 예비전력 발전방안 57
〈표 3-5〉 국가 간선 철도망 구축률 61
〈표 3-6〉 국민 인터넷 보급률 63
〈표 3-7〉 소집부대 동원지정결과 적소율 저조 69
〈표 3-8〉 통제특기별 자원 현황 71
〈표 3-9〉 동원지정자 부대고정률 72
〈표 3-10〉 소집부대수와 병무청 집행관인원 비교 73
〈표 3-11〉 동원소요 대비 긴급단계 및 수도권 동원지정 인원 74
〈표 3-12〉 동원소집대상자의 훈련시간 76
〈표 3-13〉 편제장비 상이 현황 78
〈표 3-14〉 동원훈련 입영 요일 및 기준시간 79
〈표 3-15〉 개별 입소자 예산지급 기준표 80
〈표 4-1〉 동원지정지역 확산단계 84
〈표 4-2〉 통제특기 운영 및 적소지정 현황 85
〈표 4-3〉 유사병과 조정 및 유사특기 추가(예) 86
〈표 4-4〉 현역병사 특기명칭 변경 87
〈표 4-5〉 동원소집 관련사항 추가 전파 88
〈표 4-6〉 미래 수송체계 개선 중점 92
〈표 4-7〉 지역단위 통합집결지 규모 93
〈표 4-8〉 동원훈련 대상인원 판단 100
〈표 4-9〉 이동거리별 입소기준시간(안) 102
〈그림 3-1〉 7×9 격자형 고속간선망 62
〈그림 4-1〉 전방이동 축선별 소집부대 통합수송 방안 94
〈그림 4-2〉 열차이용 수송체계(안) 95
〈그림 4-3〉 버스이용 수송체계(안)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