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한국 예비군의 의의와 제도의 변천과정 13
제1절 예비군제도에 대한 일반적 개념 13
1. 예비전력과 예비군 13
2. 예비군의 필요성과 특성 15
제2절 한국 예비군제도의 변천과 현행 예비군 제도 15
1. 예비군제도의 변천 15
2. 현행 예비군제도 17
제3절 한국 예비군제도의 시사점 24
제3장 미국 예비군제도의 연구 25
제1절 미국 예비군제도의 변천 25
제2절 미국 예비군제도 분석 27
1. 예비군 복무제도 27
2. 예비군의 구분 28
4.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의 지휘구조 34
5. 예비군 관리 35
제3절 한국과 미국 예비군제도의 비교분석 36
1. 총체전력의 형성 36
2. 형평성 보장 40
3. 신속대응 41
4. 복지대책 48
제4절 한미 예비군제도의 차이점 및 시사점 49
1. 한미 예비군제도의 차이점 49
2. 미국 예비군제도가 주는 시사점 50
제4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51
제1절 국방개혁 2020과 예비군제도 발전방향 51
1. 국방개혁법에 따른 예비군제도 변화전망 52
2. 국방부차원의 국방개혁 추진 52
제2절 예비전력 정예화방안 53
1. 예비군 복무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운용개념 정립 53
2. 후방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무수행 55
3. 교육훈련 측면 64
4. 예비군 복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67
제5장 결론(結論) 69
참고문헌(參考文獻) 71
ABSTRACT 73
감사의 글 76
〈표 2-1〉 병역의무자 역종별 복무내역 조견표 14
〈표 2-2〉 예비군 복무제도 결정요소 14
〈표 2-3〉 2008년/2009년도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예산 세부내역 및 증감내역 22
〈표 3-1〉 미국 육군예비군 연혁 26
〈표 3-2〉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미국군의 복무제도 28
〈표 3-3〉 한미 예비군의 임무 비교 36
〈표 3-4〉 한국군 훈련 유형별 대상 및 시간 38
〈표 3-5〉 미국 예비군의 교육훈련 38
〈표 3-6〉 한미예비군의 교육훈련 불참자 훈련 39
〈표 3-7〉 한미예비군의 복무기간 40
〈표 3-8〉 한미 동원제도의 구분 42
〈표 3-9〉 미국예비군의 동원단계 46
〈표 3-10〉 예비군자원구분 46
〈표 3-11〉 한미예비군의 복지대책 비교 48
〈표 4-1〉 국방개혁안 주요사안 51
〈표 4-2〉 국방개혁안 주요변경사항 53
〈표 4-3〉 예비군 복무연령조정안 55
〈표 4-4〉 향후 예비군운용 개념 55
〈표 4-5〉 후방지역에 대한 적 위협요소 56
〈표 4-6〉 예비군훈련센터 설치안 60
〈표 4-7〉 지자체 향방예비군 관리방안 61
〈표 4-8〉 통합방위법 개정 소요 62
〈표 4-9〉 지방자치법개선안 62
〈표 4-10〉 지방재정법 개정 방안 63
〈표 4-11〉 예비군훈련체계 64
〈표 4-13〉 훈련센터 표준시설 67
〈표 4-14〉 Cyber 교육방법 67
〈그림 2-1〉 예비군 지휘체계도 20
〈그림 3-1〉 미국 주방위군 지휘체계도 31
〈그림 3-2〉 미국 예비군 조직도 35
〈그림 3-3〉 한국의 동원체제 43
〈그림 3-4〉 한국의 동원절차 44
〈그림 3-5〉 미군의 동원제도 45
〈그림 4-1〉 현행 수임군부대체계 58
〈그림 4-2〉 수임군부대 지휘체계 59
〈그림 4-3〉 동원센터 운용방안 59
〈그림 4-4〉 예비군 복무체계와 연계된 예비군훈련 체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