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5
I. 신의칙에 대한 재조명의 과제 15
II. 전통적인 책임이원론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제 16
III. 신의칙에 기초한 채무구조 분석을 통한 책임체계구성의 과제 19
제2절 논문의 구성 23
제3절 연구방법 25
제2장 신의칙을 기초로 한 채무구조의 전개 28
제1절 신의칙의 등장과 그 법규범성 및 적용의 확장이 갖는 의미 28
I. 신의칙의 등장 배경 28
II. 신의칙의 기원 32
III. 신의칙의 실천적 법규범성과 그 기능 34
VI. 신의칙의 적용확장과 그 의미 38
제2절 계약법상 부수의무론의 전개 58
I. 계약법상 부수의무론의 전개를 살피는 의미 및 방법 58
II. 도그마적 관점에서의 부수의무론의 전개 60
III. 프랑스채무법상 판례형성(법원의 역할)에 의한 부수의무론의 전개 78
IV.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부수의무론의 전개 85
제3절 신의칙에 기반한 민사채무구조의 구성과 내용 89
I. 채무구조 구성의 의미 -유기적 책임체계구성을 위하여- 89
II. 계약성립에 의한 급부의무의 구성과 그 내용 90
III. 신의칙에 기한 부수의무의 구성과 그 내용 94
제4절 소결 100
제3장 신의칙상 부수의무위반에 기초한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그 책임 108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유형 108
제2절 신의칙상 설명·고지의무위반에 기한 급부의 원시적 불능 110
I. 우리민법 제535조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110
II. 설명·고지의무위반과 신뢰이익배상의 정당성 116
III. 소결 118
제3절 신의칙상 설명·고지의무위반에 기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119
I. 문제의 제기 119
II. 설명·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부당파기와 그 책임 121
III. 소결 132
제4절 신의칙상 부수의무위반에 기한 계약의 무효·취소 133
I. 문제의 제기 133
II. 설명·고지의무위반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 134
III. 협력의무위반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35
IV. 명확한 표현을 할 부수의무위반으로 무의식적 불합의가 된 경우 136
V. 착오를 방지할 부수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 139
VI.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무효 된 경우 141
VII. 소결 143
제5절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설명·정보제공의무위반 144
I. 문제의 제기 144
II. 매매계약상 설명·정보제공의무 위반 146
III. 프랜차이즈계약상 설명·정보제공의무 위반 155
IV. 금융투자상품거래에 있어서 설명·정보제공의무 위반 162
V. 소결 167
제6절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신의칙상 보호의무위반에 기한 일반법익침해 169
I. 문제의 제기 169
II. 문제된 사례 170
III. 책임의 구성 172
IV. 소결 179
제7절 소결 180
제4장 신의칙에 기초한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과 그 책임 183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유형 183
제2절 급부목적물의 하자(급부의무위반)로 인한 확대손해 187
I. 전통적인 책임이원론 구성의 한계 187
II.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의 조정 188
III. 확대손해의 조정 191
IV. 소결 203
제3절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위반에 기한 의료계약의 불완전이행 204
I. 의료계약상 의료행위의 의의 및 특성 204
II. 의사의 진료의무와 과실의 판단기준 205
III. 진료의무위반의 의료과오 손해에 대한 책임 207
IV. 부수의무위반의 병원감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213
V.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220
VI. 소결 234
제4절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위반에 기한 변호계약의 불완전이행 237
I. 변호계약과 변호사 의무의 의의 237
II. 변호의무의 판단 기준 239
III. 변호의무의 내용 240
IV. 변호의무위반의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조정 251
V. 소결 262
제5절 소결 265
제5장 결론 270
제1절 신의칙을 기초로 한 채무구조의 전개 270
제2절 신의칙상 부수의무위반에 기초한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그 책임 277
제3절 신의칙에 기초한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과 그 책임 279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체계구성의 상대화 283
참고 문헌 286
표목차
〈표〉 (제목없음)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