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
제1절 자살의 정의와 일반적 이론 10
1. 사회학적 이론 11
2. 정신분석학적 이론 13
3. 실존주의적 이론 13
4. 심리학적 이론 14
제2절 군인 자살과 군 조직의 특수성 이해 15
1. 군인자살의 특징 15
2. 군 조직의 특수성 16
제3장 군 자살사고 실태 분석 20
제1절 군 자살사고 실태 20
1. 일반인과 군인자살 비교 20
2. 군 사망사고와 자살사고의 빈도 21
3. 육군 자살사고 발생 추세 23
제2절 군 자살사고 분석 24
1. 자살자의 부대 환경 24
2. 자살자의 개인 환경 28
3. 군 자살사고 발생 요인 29
제4장 현행 군인 자살자 처우제도와 주요 내용 31
제1절 관련 법령 및 판례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2.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육군규정, 군 사망사건 처리절차 33
3. 군인연금법 35
4.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7
5. 판례 38
제2절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자 처우 44
1. 공무원 자살자 처우 44
2. 군인 자살자 처우 45
제3절 외국의 군인 자살자 처우 소개 47
1. 미국 47
2. 독일 49
3. 대만 50
제5장 군인 자살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제1절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인식 개선 53
1. 군 조직내의 시각 53
2. 일반 사회의 시각 54
3.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인식 개선 55
제2절 군인 자살자 처우관련 법제 개선 56
제3절 유가족 민원제기 이해 및 조치 필요 58
1. 피해자로서의 주장 58
2. 유가족의 민원제기 양상 및 과정 59
3. 유가족 요구사항 61
4.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 63
5. 군인 자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금전혜택 부여 66
제4절 국가의 책임과 안보(안전)재해 개념 도입 66
1. 국가의 책임 66
2. 안보(안전)재해 개념 도입 68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6
〈표-1〉 일반자살과 군자살의 비교 20
〈표-2〉 군 사망사고와 자살사고의 빈도 22
〈표-3〉 자살의 방법 24
〈표-4〉 자살자의 근무형태 25
〈표-5〉 자살자의 복무기간 26
〈표-6〉 자살의 장소 26
〈표-7〉 자살의 월별·계절별 27
〈표-8〉 자살의 발생시간 27
〈표-9〉 자살자의 학력 28
〈표-10〉자살자의 생활정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