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소년범죄의 정의 및 사법처리 현황 14
제1절 소년범죄의 정의 및 특성 14
1. 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14
2. 소년범죄의 특성 15
제2절 소년법의 개정 및 개정이유 18
1. 소년법의 개정 및 주요내용 18
2. 소년법 개정을 통한 연령인하 19
3. 개정 소년법의 문제점 19
제3장 소년범죄의 실태 21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 21
1. 가정환경적 요인 21
2. 사회적환경 요인 23
제2절 소년범죄 발생 현황 26
1. 소년범죄의 추세 26
2. 소년범죄의 동향 28
3. 범죄자의 특징 32
제3절 소년범죄의 재범율 및 범죄 죄질 등 주요 현황 35
1. 소년범죄의 재범율 35
2. 소년범죄의 죄질의 흉포화 36
3. 소결 37
제4장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 39
제1절 범죄소년의 요보호성 39
1. 소년보호의 개념 39
제2절 연령에 따른 처리현황 및 문제점[우범소년 제외] 40
1. 10세이상 14세미만[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40
2. 14세이상 19세미만[소년형사사건 범죄소년] 41
3. 연령구분에 대한 문제점 41
제3절 각 기관별 소년범죄 처리 현황 및 문제점 45
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45
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48
3.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및 문제점 50
제5장 외국 소년범죄의 사법처리 현황 53
제1절 미국의 사법처리 현황 53
1. 대상연령 53
2.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54
제2절 독일의 사법처리 현황 60
1. 대상연령 60
2. 소년사법처리절차 62
3. 보호처분 62
제3절 영국의 사법처리 현황 67
1. 대상의 연령 67
2. 처리절차 68
제6장 소년범 대책의 개선방안 72
제1절 연령의 구분에 따른 새로운 개선방안 72
1. 촉법소년 하한연령의 인하 및 연령구분의 문제점 72
2. 촉법소년의 범죄 현황 및 형태의 강력범죄화 73
3. 촉법소년 처리 형태의 문제점 74
4. 범죄형태에 따른 연령구분의 탄력적 적용 75
제2절 범죄소년의 재범율 감소 및 교정을 위한 개선방안 79
제3절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개선방안 81
제7장 결론 84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 3-1. 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비〉 27
〈표 3-2. 소년 형법범 주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 2007년〉 28
〈표 3-3. 소년 강력범(흉악) 인원 및 구성비〉 29
〈표 3-4. 소년 강력범(폭력) 인원 및 구성비〉 29
〈표 3-5. 소년 강력범(폭력) 연령층별 현황〉 30
〈표 3-6. 소년 재산범 인구 및 인구비〉 31
〈표 3-7. 소년범죄자 보호자별 현황〉 32
〈표 3-8.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33
〈표 3-9. 소년범죄자 전과현황〉 34
〈표 3-10. 전체 소년범죄자 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