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1
1. 연구방법 11
2. 연구범위 12
제2장 조세법률주의 일반론 14
제1절 법치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 14
1. 총설 14
2. 서구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15
3.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의 도입 21
제2절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종래의 논의 27
1. 총설 27
2. 과세요건법정주의 28
3. 과세요건 명확주의 43
4. 세법해석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원칙 45
제3절 미국판례의 비교분석 48
1. 행정입법의 효력에 관한 판례 48
2. 세법해석론에 관한 판례 55
제3장 현대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57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관계의 문제점 58
1. 양자의 기능 구조의 본질적 차이점 58
2. 사회적 법치국가 혹은 새로운 평등개념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60
3.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위기 61
제2절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의 조세평등의 원칙 64
1. 총설 64
2. 수평적 평등 65
3. 수직적 평등 69
4. 우리나라 세제의 조세평등기능 72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충돌 77
1. 입법상의 충돌관계 77
2. 세법 해석 적용상의 충돌관계 83
제4장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재결정의 분석 92
제1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대별 분석 93
1. 헌법재판소 출범 이전의 대법원판례의 경향 93
2. 헌법재판소의 전기(前期) 판례 94
3. 헌법재판소의 후기(後期) 판례 103
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분석 116
1. 구체적 내용에 따른 분석 116
2. 헌법재판소 경향 변화의 원인 추정 118
3. 위헌법률심사사건 통계 120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6
[표1] 형평성별 분배효과 73
[표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간 비교 75
[표3] 소득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분배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76
[표4] 위헌법률심사 사건에 대한 연도별 통계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