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의 제기 1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0
제3절 논문의 구성 2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23
제1절 공동체미디어 23
1. 정의 23
2. 제도유형 29
제2절 국가 규제 42
1. 진입규제 43
2. 소유규제 46
3. 편성규제 50
제3절 지원제도 52
1. 공작지원 53
2. 광고 57
3. 기타수익 59
제4절 논문의 분석틀 62
1. 연구문제 62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63
제3장 외국의 국가 규제와 지원제도 비교 67
제1절 규제제도 비교분석 67
1. 진입규제 67
2. 소유규제 77
3. 편성규제 83
4. 소결 88
제2절 지원제도 비교분석 96
1. 재원원칙 96
2. 공적지원 98
3. 광고 104
4. 소결 109
제3절 규제와 지원에 따른 공동체미디어 유형 111
제4장 한국의 국가 규제와 지원제도 114
제1절 공동체미디어 역사 114
제2절 규제제도 117
1. 진입규제 117
2. 소유규제 124
3. 편성규제 128
4. 소결 131
제3절 지원제도 비교분석 134
1. 재원 원칙 134
2. 공적 지원 136
3. 광고 139
4. 소결 140
제4절 규제와 지원에 따른 공동체미디어 유형 142
제5장 결론 144
제1절 논의의 요약 및 결론 14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50
1. 연구의 시사점 150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52
참고문헌 154
〈표 1〉 공동체미디어 유형 23
〈표 2〉 공동체미디어의 특성 26
〈표 3〉 규제 패러다임 별 미디어 구조에 대한 입장 32
〈표 4〉 공동체미디어 제도 유형 36
〈표 5〉 미디어 체제의 세 모델 39
〈표 6〉 유럽 국가별 공동체미디어 현황과 미디어 모델 비교 40
〈표 7〉 공동체미디어 기금 유형 55
〈표 8〉 주요 국가별 공동체 라디오 광고 제한 규정 58
〈표 9〉 영국 공동체라디오 면허 허가 일정(second round) 68
〈표 10〉 호주 공동체미디어 방송구역 71
〈표 11〉 미국 LPFM 유형 74
〈표 12〉 캐나다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유형 76
〈표 13〉 영국공동체라디오 서비스 특성 78
〈표 14〉 공동체라디오 신청자 선별기준 79
〈표 15〉 호주 공동체 방송 규정 80
〈표 16〉 호주 공동체 방송 면허 할당 규정 80
〈표 17〉 LPFM 복수 사업자 선정 기준(CFR, 73.872항) 82
〈표 18〉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면허 선정 기준 83
〈표 19〉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진입규제 비교 90
〈표 20〉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소유규제 비교 92
〈표 21〉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편성규제 비교 94
〈표 22〉 영국 공동체라디오 기금 관련 조항 99
〈표 23〉 공동체라디오 기금 지원 영역 100
〈표 24〉 영국 공동체라디오 년 수입(2007/2008) 105
〈표 25〉 호주 공동체라디오 재정수입현황(2007) 107
〈표 26〉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재원 모델 및 공적기금 비교 109
〈표 27〉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규제 정도 비교 112
〈표 28〉 국내 공동체라디오 도입 경과 116
〈표 29〉 한국의 공동체라디오 진입규제 관련 조항 117
〈표 30〉 미니FM 주요 내용 119
〈표 31〉 국내 미니 FM 활용 사례 120
〈표 32〉 국내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 지역적 특성 121
〈표 33〉 공동체라디오 신설 정책제안 논의 비교 122
〈표 34〉 한국 공동체라디오 소유 규제 사항(방송법) 125
〈표 35〉 한국 공동체라디오 소유제한 관련 규제 조항(시행지침) 126
〈표 36〉 공동체라디오 운영주체별 현황 127
〈표 37〉 한국공동체라디오 편성관련 논의 비교 129
〈표 38〉 한국 공동체라디오 편성 규제 조항 130
〈표 39〉 한국 공동체라디오 규제 특징 132
〈표 40〉 한국의 공동체라디오 재원규정 134
〈표 41〉 공동체라디오 재원 규정 변화 136
〈표 42〉 한국의 공동체라디오 재원원칙 및 공적기금 현황 141
〈그림 1〉 국가 규제와 지원에 따른 공동체 미디어 제도 유형 65
〈그림 2〉 국가 규제와 지원에 따른 공동체미디어 제도 유형 113
〈그림 3〉 국가 규제와 지원에 따른 한국 공동체라디오 제도 유형 143
〈그림 4〉 국가 규제와 지원에 따른 공동체미디어 제도 유형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