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감사의 글 10
논문개요 12
I. 서론 15
A. 문제의 제기 15
B.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3
C. 논문의 구성 28
II. 이론적 배경 29
A. 분석의 틀 29
1.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 29
가.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근거 29
나. 비례의 원칙의 요소 30
다.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대한 비례의 원칙 적용의 유용성 31
2. 커뮤니케이션 시장 분석틀로서의 산업조직론 32
가. 산업조직론의 이론적 틀 32
나.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분석틀로서의 산업조직론의 유용성 34
B. 네트워크 접근 규제 적용 요건으로서의 '필수성' 37
1. 네트워크 접근 규제의 목적 37
가. 공중망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규제 37
나. 네트워크 경쟁 모형을 통해서 본 접근 규제의 목적 39
(1) 설비기반 경쟁 모형의 특성 40
(2) 접근기반 경쟁 모형의 특성 41
(3) 절충적 경쟁 모형 : 투자의 사다리 42
2. 네트워크 접근 규제 근거로서의 '필수성' 원칙 44
가. 필수성의 구성 요소 44
(1) 필요성(necessity) 및 서비스 제공 능력 손상(impairment) 45
(2) 최종 이용자의 이익 침해 48
나. 네트워크 접근 규제 조건으로서의 필수성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48
C. IPTV 네트워크 동등접근 규제와 필수성 요건 50
1. 광대역 전송 네트워크를 통한 IPTV 서비스의 특성 50
가. 콘텐츠 전송 방식 50
나. 교차경쟁(cross-competition)을 통한 지배력 전이 53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적시된 IPTV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 55
3. 망 동등접근 규제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 61
D. 방송·통신융합미디어이용자후생 64
1. 산업·경제적 차원 66
가. 가격 66
나. 전송 서비스 기술 혁신 67
2. 사회·문화적 차원 70
가. 콘텐츠 다양성 71
나. 콘텐츠 수월성 74
E.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과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이용자후생의 연계 76
1. 산업·경제적 차원 : 차별적 거래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별 77
가. 네트워크 동등접근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적용의 유용성 77
나. 거래차별의 규제 근거 78
(1) 필수설비 보유 78
(2) 지렛대 효과 82
(3) 사업자의 반경쟁적 의도 86
다. 거래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88
(1) 시장지배적 사업자 88
(2) 거래차별의 주체 : 단독의 거래차별과 공동의 거래 차별 92
(3) 독점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거래차별 행위 유형 : 거래거절 및 가격압착 93
2. 사회·문화적 차원 : 네트워크 경쟁구조와 콘텐츠 공급의 관계 95
가. 망 증립성 원칙의 배경 :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의 특성 변화 95
(1) 인터넷 전송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95
(2) 인터넷 전송네트워크 기술과 운영방식의 변화 97
나. 망 증립성 원칙의 개념과 범주 100
(1)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 100
(2) 망 중립성 논의의 범주 101
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 102
(1)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대립적 입장: 긍정론과 부정론 102
(2)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절충적 접근 104
(3) 시장구조와 망 중립성 원칙의 관계: 주요국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함의 106
F. 소결 109
III. 연구방법 113
A. 연구 분석틀 113
B. 분석방법 115
1. 판례·문헌 분석 116
2. 2차 자료 분석 119
IV. 연구결과 124
A. 망 동등접근 규제의 필수성 요건에 대한 적정 해석 124
1. 네트워크 사업자의 배타적 거래차별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쟁점 125
가. 경쟁저해성의 판단 기준 : 약탈적 거래차별 대 경쟁사업자 배제 125
나. 합리성에 입각한 경쟁저해성 판단 132
(1) 시장구조적 특성 134
(2)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 136
2. 망 동등접근 필수성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적 특성 138
가. 관련 시장의 획정 139
(1) 적용의 범주 : 네트워크 요소 139
(2) 네트워크 산업의 관련 시장 획정 141
나.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 144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 144
(2) 진입장벽 146
(3) 대안적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 149
다. 망-콘텐츠의 수직결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여부 158
3. 소결 168
B. IPTV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요건과 관련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 171
1. 광대역 인터넷 네트워크 시장 구조에 따른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173
가.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174
(1)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시장구조적 특성 분석 174
(2) 인터넷상호접속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동등접근의 필수성 177
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네트워크의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178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네트워크 시장의 시장구조적 특성 분석 178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네트워크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188
2. MVPD 서비스 시장 구조에 따른 망 동등접근 필수성의 판별 190
가. MVPD 사업자의 경쟁 상황과 산업·경제적 시장성과의 관계 190
나. IPTV 서비스 시장구조와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194
다. MVPD 서비스 시장구조와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별 195
(1) MVPD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195
(2) MVPD 서비스 시장의 산업·경제적 성과와 동등접근의 필수성 202
라. 결합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 전이 구조 평가와 망 동등접근 필수성의 판별 203
(1) 결합상품간 별개의 시장 여부 205
(2) 1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205
(3) 2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206
3. 사례 분석 : 하나TV 차단 사건에의 적용 210
4. 소결 214
C. IPTV 망 동등접근의 필수성 요건과 관련시장의 사회·문화적 성과 216
1. MVPD 시장구조와 사회·문화적 시장성과 217
가. MVPD 사업자의 경쟁 상황과 사회·문화적 시장성과의 관계 217
나. IPTV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의 의의와 한계 221
2. 유효망 미보유 사업자의 IPTV 진입과 MVPD 시장의 콘텐츠 다양성 224
3. 콘텐츠 사업자의 IPTV 망 동등접근 : Quid pro qui-based access 229
V. 결론 235
A. 요약 및 논의 235
B.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243
참고문헌 244
ABSTRACT 263
〈표 1〉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동영상 서비스 유형 52
〈표 2〉 미국과 EU의 광대역 네트워크 시장 경쟁구조와 망 중립성 논의 현황 비교 108
〈표 3〉 분석대상 판례 및 심결 117
〈표 4〉 DOJ와 FCC의 심사 구분 137
〈표 5〉 방송·통신 융합 공정경쟁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의 필수성 판단 169
〈표 6〉 IPTV 망 동등접근 필수성 검토를 위한 관련시장 구분과 시장구조적 특성 172
〈표 7〉 IX 연동 현황 175
〈표 8〉 상용 IX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77
〈표 9〉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180
〈표 10〉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181
〈표 11〉 초고속인터넷 제공 속도별 가입자 점유율(2007년 12월 기준) 182
〈표 12〉 50M 이상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및 집중도(2008년 기준) 183
〈표 13〉 초고속인터넷 주요사업자의 ARPU 183
〈표 14〉 지역별 초고속인터넷 시장집중도 및 KT 점유율 184
〈표 15〉 광역시와 비광역시 구분에 의한 사업자별 가입자와 점유율 185
〈표 16〉 가입자망 기술별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87
〈표 17〉 사업자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와 망 구축방식별 비율(2009년 3월 현재) 187
〈표 18〉 업체별 IPTV 실시간방송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 및 집중도 195
〈표 19〉 MVPD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추이(2000-2008) 197
〈표 20〉 MSO 가입자 수 198
〈표 21〉 MVPD 시장의 가격 비교 199
〈표 22〉 지역별 IPTV 가입자 수(2009년 5월 기준). 200
〈표 23〉 주요 지역별 케이블 TV 상품 가입 특성 및 ARPU 201
〈표 24〉 MVPD 경쟁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 204
〈표 25〉 KT의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추이 206
〈표 26〉 통신사업자의 IPTV 결합 상품 가입자 현황 206
〈표 27〉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제공 현황 209
〈표 28〉 케이블 MSO의 결합상품 가격 209
〈표 29〉 규제의 오류 형태 215
〈표 30〉 사회·문화적 성과 차원에서의 유효망 비보유 사업자의 망 동등접근 필수성 판단 228
〈그림 1〉 이론적 논의의 구성 111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114
〈그림 3〉 케이블SO의 경쟁상황과 산업·경제적 시장성과의 관계 191
〈그림 4〉 IPTV와 디지털케이블 가입률 추이 198
〈그림 5〉 케이블SO의 경쟁 상황과 사회·문화적 시장성과의 관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