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시·군·구별로 살펴보고,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및 형평성을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분석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쟁력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량화시켜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사용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요소로는 보건인력수, 의료시설수, 의료장비수의 투입요소 대비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건당요양급여비용(급여비), 건당내원(요양)일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효율성 측정에 사용한 투입·산출변수에 대한 비형평성 계수를 실증적으로 계측한 후 그 계측치를 사용하여 Coulter형평성 측정을 통하여 형평성조정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의료서비스정책 연구에 있어서 계층화분석법(AHP)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계층분석기법은 각 평가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을 계산하고, 상대적 중요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시는 효율성 점수는 0.56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는 0.52로 분석되었다. 상대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조해야할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부산 영도구, 부산 강서구, 인천 연수구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119개(48%)가 음(-)의 조정 계수를 갖고 있다. 제주시는 의료기관수 -33.9, 의료인력 수는 -19.1, 의료장비 수는 -5.4, 서귀포시의 경우 의료기관 수 -1.2, 의료인력 수 1.3, 의료장비 수 -3.4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적정화와 효율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정책 일환으로 치료위주 의료체계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의료서비스와 건강프로그램을 통합한 새로운 의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계층화분석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효율성이 0.525로 형평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의료산업적 측면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투자유치활성화, 고용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항목에서는 고용창출 요소가 다소 중요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리법인불허(0.546)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적 측면에서 본인부담률 증가는 영리법인 허용(0.561)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당연지정제가 높게 조사되었다. 정책성에서는 도내 의료진 충원이 높게 조사되어 영리법인불허(0.541)가 높게 나타났다. 영리법인 허용은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의료비상승과 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부문과 보장성강화를 통한 단계적인 영리법인 병원형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간 의료자원배분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의료이용 편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수단의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설계 및 실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틀을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