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1. 의료서비스 효율성에 관한 연구 28
2.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30
3. 정책실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37
4. 계층화분석법의 의료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38
제2장 이론적 토대 및 분석방법과 틀 42
제1절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42
1. 의료서비스의 개념 42
2. 의료서비스의 유형과 특징 43
3. 의료서비스 수요·공급의 변화요인 48
제2절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형평성, AHP 분석방법 67
1.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효율성 측정 모형 67
2. Coulter에 의한 형평성 측정 모형 75
3. 계층화분석법(AHP)에 관한 이론 모형 81
제3절 연구의 설계 90
1. 분석의 틀 90
2. 변수의 정의 95
3. 조절변수 97
제3장 DEA 모형에 의한 효율성 측정 결과 99
제1절 전체 효율성 측정 결과 99
1. 총괄적 기술통계 분석 99
2. CCR 모형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평가 101
3. BCC 모형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평가 105
4. 상대적 효율성점수와 준거집단 107
제2절 조절변수별 효율성 측정 결과 110
1. 행정계층별 효율성 측정 111
2. 인구밀도별 효율성 측정 116
3. 1인당 지방세 부담 효율성 측정 122
4. 측정 결과 비교 127
제3절 Tier 분석에 의한 효율성 측정 결과 129
1. 연도별 효율성 측정 129
2. Tier 분석 결과 131
제4절 소결 137
제4장 Coulter 모형에 의한 형평성 측정 139
제1절 전체 형평성 측정 결과 139
1. Coulter의 형평성 측정 결과 139
제2절 조절변수별 형평성 측정 결과 151
1. 행정계층별 형평성 측정 151
2. 인구밀도별 형평성 측정 결과 156
3. 1인당 지방세 부담 형평성 측정 결과 161
제3절 소결 164
제5장 계층화분석법(AHP) 분석결과 166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타 지역 의료기관 비교분석 167
1. 의료서비스의 제도개선 167
2. 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170
제2절 제1차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203
1. 효율성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203
2. 형평성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207
3. 민감도 분석 214
제3절 제2차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216
1. 효율성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216
2. 형평성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218
3. 정책성 평가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222
4. 민감도 분석 228
제4절 소결 230
제6장 결론 23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33
1. 연구의 요약 233
2. 정책적 시사점 236
제2절 연구의 한계 240
참고문헌 243
부록 265
〈부록 1〉 2006년 246개 지방정부 의료서비스의 CCR 분석 277
〈부록 2〉 2006년 246개 지방정부 의료서비스의 BCC 분석 280
〈부록 3〉 2007년 246개 지방정부 의료서비스의 CCR 분석 283
〈부록 4〉 2007년 246개 지방정부 의료서비스의 BCC 분석 286
〈부록 5〉 2006년 의료기관수 형평성 조정계수 289
〈부록 6〉 2006년 의료인력수 형평성 조정계수 292
〈부록 7〉 2006년 의료장비수 형평성 조정계수 296
〈부록 8〉 2007년 의료기관수 형평성 조정계수 299
〈부록 9〉 2007년 의료인력수 형평성 조정계수 302
〈부록 10〉 2007년 의료인력수 형평성 조정계수 305
ABSTRACT 308
〈표 2-1〉 노인인구·노인진료실적·진료비 추이 51
〈표 2-2〉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60
〈표 2-3〉 시·도별 의료기관 공급현황 62
〈표 2-4〉 진료과목별 의원 수 추이 63
〈표 2-5〉 지역별 고가의료장비의 분포 현황 64
〈표 2-6〉 연도별 전문의 현황 66
〈표 2-7〉 형평의 개념 77
〈표 2-8〉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형평성 측정변수 96
〈표 3-1〉 2006년 24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들의 기술통계량 100
〈표 3-2〉 2007년 24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들의 기술통계량 101
〈표 3-3〉 2006년 246개 지방자치단체 의료서비스의 CCR 평가 결과 102
〈표 3-4〉 2006년 DEA 모형에 의한 전체 평가 결과 103
〈표 3-5〉 2007년 DEA 모형에 의한 전체 평가 결과 104
〈표 3-6〉 2006년 지방자치단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지수 107
〈표 3-7〉 시·군·구 상대적 효율성 지수분포 108
〈표 3-8〉 2006-2007년 효율적 DMU들의 준거 횟수 110
〈표 3-9〉 2007년 시 CCR 평가 결과 112
〈표 3-10〉 효율성 점수의 평균값(행정계층) 113
〈표 3-11〉 2006년 시·군·구 상대적 효율성 지수분포 115
〈표 3-12〉 2007년 인구밀도별 중·소도시(Ⅱ 지역그룹) 효율성 지수 117
〈표 3-13〉 2007년 인구밀도별 중·소도시(Ⅲ지역그룹) CCR 평가(예) 118
〈표 3-14〉 효율성 점수의 평균값(인구밀도별) 119
〈표 3-15〉 2007년 1인당 지방세부담 중위그룹(50-89만원 이하) CCR 평가 124
〈표 3-16〉 효율성 점수의 평균값 비교 128
〈표 3-17〉 연도별 Tier 분석 결과 요약 130
〈표 3-18〉 2007년 Tier 분석 결과(예) 132
〈표 3-19〉 2007년 Tier 분석 결과(예) 134
〈표 3-20〉 2006-2007년 Tier 분석 135
〈표 3-21〉 2007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비교 예시 137
〈표 4-1〉 의료서비스 형평성 분석결과 Coulter의 비형평성계수법 140
〈표 4-2〉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기관수와 조정계수(예) 142
〈표 4-3〉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인력수와 조정계수(예) 144
〈표 4-4〉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장비수와 조정계수(예) 145
〈표 4-5〉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서비스 청구건수와 조정계수(예) 147
〈표 4-6〉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서비스 내원일수와 조정계수(예) 148
〈표 4-7〉 2006-2007년 지방정부의 의료서비스 총 진료비와 조정계수(예) 150
〈표 4-8〉 주요 시의 의료기관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예) 152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인력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예) 153
〈표 4-10〉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예) 154
〈표 4-11〉 주요 시·군·구의 의료기관·인력·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 155
〈표 4-12〉 중·소도시(Ⅱ지역) 의료기관·인력·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 158
〈표 4-13〉 중·소도시(Ⅲ지역) 의료기관·인력·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 159
〈표 4-14〉 대도시(Ⅳ지역) 의료기관·인력·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 160
〈표 4-15〉 대도시(Ⅴ지역) 의료기관·인력·장비수와 Coulter의 조정계수 161
〈표 4-16〉 1인당 지방세 부담 상위그룹의 의료기관·인력·장비 수 조정계수 162
〈표 4-17〉 1인당 지방세 부담 중위그룹의 의료기관·인력·장비 수 조정계수 163
〈표 4-18〉 1인당 지방세 부담 하위그룹의 의료기관·인력·장비 수 조정계수 164
〈표 5-1〉 의료산업 제도 개선 및 육성 현황 169
〈표 5-2〉 산업별 세계시장 규모 171
〈표 5-3〉 국가보건서비스(NHS)와 사회보험방식(NHI) 방식의 비교 176
〈표 5-4〉 2005-2007년 급여확대 추진 현황 179
〈표 5-5〉 설립주체별 공공의료기관 분포 181
〈표 5-6〉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추진 절차 185
〈표 5-7〉 제주특별자치도·타 지역 의료현황 비교 187
〈표 5-8〉 제주특별자치도·타 지역 의료기관 비교 188
〈표 5-9〉 보건의료업 고용규모 및 증감률 189
〈표 5-10〉 제주특별자치도 직역별 적용인구 현황: 타지역간 비교 191
〈표 5-11〉 제주특별자치도 요양기관 현황: 타지역간 비교 193
〈표 5-12〉 제주특별자치도 급여형태별 진료실적 현황 194
〈표 5-13〉 제주특별자치도 요양기관 종별 보험급여실적 195
〈표 5-14〉 제주특별자치도 진료형태별 급여실적 196
〈표 5-15〉 제주특별자치도 15상병별 급여비 및 급여현황(외래) 197
〈표 5-16〉 제주특별자치도 15 상병별 급여비 및 급여현황(입원) 198
〈표 5-17〉 제주특별자치도 진료형태별 관내·관외 급여비 지출 비교 199
〈표 5-1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 200
〈표 5-19〉 제주특별자치도 만성질환 급여현황 201
〈표 5-20〉 설문조사 대상 및 일반적 특성 205
〈표 5-21〉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주요 대안 결과값 207
〈표 5-22〉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순위 요약 211
〈표 5-23〉 제2단계 평가기준에 대한 계층화분석 결과 214
〈표 5-24〉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주요 대안 결과값 217
〈표 5-25〉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순위 요약 221
〈표 5-26〉 효율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223
〈표 5-27〉 형평성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225
〈표 5-28〉 정책성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227
〈표 5-29〉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순위 요약 228
〈그림 2-1〉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환경변화 요인 49
〈그림 2-2〉CCR모형과 BCC모형의 비교 74
〈그림 2-3〉 단순화한 계층화구조도 85
〈그림 2-4〉 분석의 틀 94
〈그림 3-1〉 Tier 분석을 통한 단계적 벤치마킹 대상 설정(예시) 133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의 분포도 169
〈그림 5-2〉 효율성 측면의 제2단계 기준 중요도 209
〈그림 5-3〉 형평성 측면의 제2단계 기준 중요도 210
〈그림 5-4〉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의 제2단계 기준의 중요도 211
〈그림 5-5〉 의료서비스 질적 우선순위 민감도 분석 215
〈그림 5-6〉 효율성 측면의 제2단계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219
〈그림 5-7〉 형평성 측면의 제2단계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220
〈그림 5-8〉 정책성 측면의 제2단계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221
〈그림 5-9〉 효율성 제3단계 평가기준 중요도 223
〈그림 5-10〉 형평성 제3단계 평가기준 중요도 225
〈그림 5-11〉 정책성 제3단계 평가기준 중요도 226
〈그림 5-12〉 민감도 분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