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고찰 14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4
1. 공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학설 15
2. 공기업의 개념요소 18
3. 유사개념 21
제2절 공기업의 존재형식 및 종류 25
1. 공기업존재형식의 자율성 25
2. 공기업 존재형식의 한계 26
3. 공기업의 종류 28
제3절 공기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35
1. 개설 35
2. 공기업의 설립동기 35
3.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설립의 동기 38
4. 공기업의 개설 41
제4절 공기업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 43
1. 공기업민영화의 개념 43
2. 민영화개념의 분류 44
3. 민영화와 유사개념 51
제5절 민영화의 중요 논의점 77
1. 민영화의 근거 7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94
제3장 주요국가에서의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103
제1절 개관 103
제2절 영국·미국의 민영화 104
1. 영국 104
2. 미국 115
제3절 독일·프랑스의 민영화 121
1. 독일 121
2. 프랑스 127
제4절 일본의 민영화 133
1. 일본의 공기업제도 133
2. 민영화의 과정 134
3. 일본 민영화의 특징 138
4. 일본에 있어서 민영화·규제완화의 조류 139
5. 일본에 있어서 공사·공단개혁의 제안 142
제5절 주요국의 민영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0
제4장 공기업민영화의 헌법적 규율 154
제1절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근거 154
1. 행정과제 실현도구로서의 공기업의 존재근거 154
2. 공기업민영화 논의와 법적 규율 155
3. 공기업의 헌법적 근거 160
제2절 공기업민영화의 헌법원리상 규율 162
1. 법치국가원리 162
2. 민주주의 원리 170
3. 사회국가원리 179
4. 보충성의 원리 193
5.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96
제3절 헌법상 제도보장과 민영화 200
1. 개설 200
2. 직업공무원제도 201
3. 지방자치제도 211
4. 토지수용과 재산권보장제도 221
제4절 민영화와 기본권존중주의의 규율 225
제5절 공기업민영화의 유형 및 방법·절차상의 한계 227
1. 민영화의 유형과 한계 227
2. 민영화의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 231
제5장 공기업민영화의 행정법적 한계 235
제1절 공기업민영화의 유형·방법·절차상의 한계 235
1. 민영화의 유형과 한계 235
2. 민영화의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 238
제2절 민영화의 행정법적 한계 242
1. 국가유보 및 행정유보 242
2. 행정법적 한계 244
3. 소결 252
제6장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254
제1절 우리나라 시대별 민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254
1. 시대별 민영화의 현황 254
2. 시대별 민영화의 문제점 및 평가 260
제2절 지방공기업 민영화현황과 문제점 264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64
2. 지방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267
3.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내용 268
4.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70
5. 개선방안 271
제3절 법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274
1. 헌법원리의 구체화 274
2. 민영화의 대상설정문제 276
3. 민영화와 공정성의 확보 277
제7장 결론 284
參考文獻 289
Zusammenfassung 309
〈표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의 주요내용 257
〈표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의 주요내용 259
圖 1-1. 民營化戰略の構圖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