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구성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구성 14
제2장 電源개발과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관한 고찰 16
제1절 電源개발사업 16
1. 전원개발사업의 추진배경 16
2.「전원개발촉진법」의 내용 17
제2절 송전선로 건설사업 19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개요 19
2. 전력수급과 송전선의 수요 전망 20
3. 송전선로 용지 보상 현황 22
4. 송전선하지 보상 현황 27
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문제점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3장 송전선 용지 보상의 실태 37
제1절 송전선 건설 관련 민원 및 소송분석 37
1. 민원 발생 배경 37
2. 민원실태 분석 37
3. 소송 실태 분석 38
제2절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의식 조사 39
1.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황 39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43
3. 설문 분석 44
4. 사례 분석 소결 56
제4장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제1절 문제점 58
1.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일방적 사업 추진 58
2. 선하지 보상 미흡 60
3. 간접보상제도의 미비 60
제2절 개선방안 62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투명화·전문화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 확보 62
2. 간접보상제도의 확립 64
3. 토지매수 청구제 도입 65
제5장 결론 67
참고 문헌 70
부록 72
Abstract 79
〈표 2-1〉 송전선로 긍장 및 철탑 현황 19
〈표 2-2〉 송·변전설비의 전압별 역할 20
〈표 2-3〉 송전선로 확충계획 21
〈표 2-4〉 추가 보정률 기준표 30
〈표 3-1〉 유형별 민원 추이 38
〈표 3-2〉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40
〈표 3-3〉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41
〈표 3-4〉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현황 42
〈표 3-5〉 설문대상자 43
〈표 3-6〉 2009년 이후 송전선로 주변 토지거래 44
〈표 3-7〉 소유(거주) 지역과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와의 관련성 45
〈표 3-8〉 송전선로 경과지의 용도 45
〈표 3-9〉 송전선로 건설 관련 보상 유무 47
〈표 3-10〉 송전탑 주변 지가하락 47
〈표 3-11〉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지가하락 48
〈표 3-12〉 선하지의 내용 이해 정도 48
〈표 3-13〉 선하지 보상제도와 송전탑 용지 보상제도 차이 49
〈표 3-14〉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 49
〈표 3-15〉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손실보상이 필요한 이유 50
〈표 3-16〉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보상방법 50
〈표 3-17〉 송전선로 건설 관련 보상제도에 대한 주민 만족도 51
〈표 3-18〉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 유무 52
〈표 3-19〉 다른 저압의 송전선로 건설할 경우 주민 호응도 53
〈표 3-20〉 송전선로 건설 관련 설명회 및 반대 집회 참석 횟수 54
〈표 3-21〉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이유 54
〈표 3-22〉 송전선 및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피해인식 55
〈표 3-23〉 송전선로 사업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55
〈표 4-1〉 고압 송전철탑의 규모 비교 59
〈표 4-2〉 765kV 송전철탑의 경관영향 61
〈그림 2-1〉 전력수급 현황(자료 : 전력거래소, www.kpx.or.kr) 21
〈그림 2-2〉 생산된 전력의 공급과정 22
〈그림 2-3〉 밀양지역 내 765kV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31
〈그림 2-4〉 주거지를 경과하는 765kV 송전선로 예정지 33
〈그림 3-1〉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위치 및 전력계통도 40
〈그림 3-2〉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지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