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 문제 13
3. 연구 방법 13
가. 연구 대상 및 표집 13
나. 측정도구 15
다. 연구의 절차 16
라. 자료의 처리 16
4. 연구의 제한점 17
5. 용어의 정의 17
가. 지방교육자치제 17
나.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18
다.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
라. 교육의원 일몰제 18
II. 이론적 배경 19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19
가.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19
나. 지방교육자치제의 필요성 20
2.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 원리 21
가. 지방분권의 원리 22
나. 자주성의 원리 23
다. 주민통제의 원리 24
라. 전문적 관리의 원리 25
마. 자주적 재정의 원리 26
3.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27
가. 헌법 27
나. 교육기본법 28
다. 지방자치법 28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9
4.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 29
5.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주요 사안과 쟁점(2010. 2. 26. 일부개정) 33
가. 개정 법률의 주요 사안 34
나. 개정 법률의 주요 쟁점 35
III.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40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원 인식 결과 분석 40
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 40
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42
다. 교육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44
라. 교육위원회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46
마.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 48
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 종합 50
2.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주요 사안에 대한 교원 인식 결과 분석 52
가. 교육의원·교육감 당적 보유기간 완화에 대한 인식 52
나. 교육감 후보자 경력제한 조항 폐지에 대한 인식 54
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자금법」 준용에 대한 인식 56
라. 교육의원 일몰제 실시에 대한 인식 58
마. 교육의원·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인식 60
바.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종합 62
3.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 결과 분석 64
가. 교육위원회의 독립적 의결 기구 환원에 대한 인식 64
나. 지방교육자치제의 시·군·구 단위 시행에 대한 인식 66
다. 지역교육청 역할에 대한 만족도 68
라.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 인식 종합 70
마. 교육장 선출방식에 대한 선호도 72
바. 지역교육청 기능 개선에 대한 인식 74
사. 교육의원·교육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76
아. 교육의원·교육감의 중요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78
자.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80
차. 주민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율 저조 이유 82
카.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84
IV. 요약 및 결론 86
1. 요약 86
2. 결론 88
참고문헌 92
부록 95
ABSTRACT 99
〈표 I-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4
〈표 I-2〉 설문 구성 및 신뢰도표 15
〈표 II-1〉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22
〈표 II-2〉 지방교육자치제 전개 과정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 30
〈표 III-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 41
〈표 III-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43
〈표 III-3〉 교육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45
〈표 III-4〉 교육위원회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47
〈표 III-5〉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 49
〈표 III-6〉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 종합 51
〈표 III-7〉 교육의원·교육감 당적 보유기간 완화에 대한 인식 53
〈표 III-8〉교육감 후보자 경력제한 조항 폐지에 대한 인식 55
〈표 III-9〉 교육감 선거의 「정치자금법」 준용에 대한 인식 57
〈표 III-10〉 교육의원 일몰제 실시에 대한 인식 59
〈표 III-11〉 교육의원·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인식 61
〈표 III-12〉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종합 63
〈표 III-13〉 교육위원회의 독립적 의결 기구 환원에 대한 인식 65
〈표 III-14〉 지방교육자치제의 시·군·구 단위 시행에 대한 인식 67
〈표 III-15〉 지역교육청 역할에 대한 만족도 69
〈표 III-1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종합 71
〈표 III-17〉 교육장 선출방식에 대한 선호도 73
〈표 III-18〉 지역교육청 기능 개선에 대한 인식 75
〈표 III-19〉 교육의원·교육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77
〈표 III-20〉 교육의원·교육감의 중요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79
〈표 IV-2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81
〈표 III-22〉 주민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율 저조 이유 83
〈표 III-2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