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3
1. 분석의 틀 13
2. 연구범위 및 내용 15
제2장 동맹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16
제1절 연계정치 이론 16
1. 개요 16
2. 연계이론의 개요와 주요 착상 19
3. 침투된 체제와 체제 간 분석 28
4. 국내갈등과 대외갈등과의 연계 33
제2절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 및 변천 40
1.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 40
2. 한미동맹의 변천 43
제3장 한미동맹의 변화요인별 현상분석 53
제1절 한미동맹의 변화요인 53
1. 개요 53
2. 안보환경 변화 58
3. 위협인식 변화 58
4. 정책 우선순위 58
5. 국가이익 59
제2절 안보환경 변화 및 위협인식 변화 61
1. 안보환경 변화 61
2. 위협인식 변화 72
제3절 정책 우선순위 및 국가이익 86
1. 정책 우선순위 86
2. 국가 이익 91
제4장 한미동맹의 정부성향별 영향분석 99
제1절 변화요인에 따른 정부성향별 영향분석 99
1. 안보환경 변화 99
2. 위협인식 변화 108
3. 정책 우선수위 111
4. 국가이익 116
제2절 한미동맹의 결속력 평가 122
제5장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26
제1절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26
1. '동맹-북핵-평화체제'의 우선순위 조정 126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 127
3. 한·중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 129
4. 한·미의 위협인식에 대한 공동대응 129
5. 기타 132
제2절 발전적 동맹방안 137
1. 포괄적 전략동맹 137
2. 복합 동맹 142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8
부록 6
부록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 156
부록 2. 남북 군사력 비교 158
부록 3. 북한 핵 및 미사일·로켓 개발일지 159
부록 4. 북핵 6자회담 일지 162
부록 5. 역대 한·미 정상회담 일지 165
Abstract 168
〈표1〉 로즈노우가 제안한 연계분석 틀(Linkage Framework) 24
〈표2〉 연계현상의 정도에 따른 정체(政體)의 분류(예시) 27
〈표3〉 6.25 전쟁 피해결과 44
〈표4〉 한미동맹의 변화요인 57
〈표5〉 한미동맹 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 및 평가기준 60
〈표6〉 인접국가와의 국방비 비교(2008년도) 85
〈표7〉 주한미군 병력현황 85
〈표8〉 방위비 분담 내역과 항목별 비율(2005~2008) 93
〈표9〉 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평가에 따른 분담비율 94
〈표10〉 정부성향별 한미 정상회담 횟수 113
〈표11〉 정부성향별 방위비 분담금(SMA) 117
〈표12〉 정부성향별 한미동맹 결속력 평가 123
〈표13〉 정부성향별 한미동맹 변화요인의 우선순위 124
〈표14〉 정부성향별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124
〈그림1〉 국내-국제시스템 연계연구가 정치학 연구와 부합되는 영역 23
〈그림2〉 연도별 국방비 추이 84
〈그림3〉 정부성향별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식의 차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