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지방 재정의 구조와 관련 규정 15
1. 지방재정의 의의 15
2. 지방재정의 구조 17
3.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4
1. 지방세 자주 세원 확충 관련 연구 동향 24
2. 중앙·지방 간 소비세원 배분 방식에 대한 검토 28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실태 분석 31
제1절 지방재정 현황 및 특징 31
1. 지방재정의 규모와 현황 31
2.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주요 재원 33
3. 지방재정을 둘러싼 상호관계 39
제2절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구조 41
1.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 변화 추이 41
2.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특성 45
3. 자방재정여건의 변화와 세원조정 50
제3절 무주군의 지방재정 규모와 실태 분석 53
1. 무주군 지방재정 실태 53
2. 재무제표에 대한 추이 58
제4장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60
제1절 지방의 세입재원 팽창과 지출구조의 특성 60
1. 지방재원의 증가 60
2. 지방지출의 특성 61
3.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62
제2절 지방재정에서의 세원개발의 문제점 65
1. 세입제도의 복잡성 65
2.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세의 함의 67
3.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68
제3절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성과 및 발전 방안 69
1.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측면 69
2. 지방세무직의 효율성 측면 74
3. 무주군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세의 도입방안 77
제5장 결론 82
참고 문헌 84
Abstract 88
〈표 1〉 지방소비세에 관한 선행연구 27
〈표 2〉 중앙·지방 간 소비세원 배분 유형 30
〈표 3〉 예산규모 비교 31
〈표 4〉 재정사용액 기준 재정규모 비교 32
〈표 5〉 연도별 및 자치단체별 지방세 규모 32
〈표 6〉 재원별 지방자치 단체 예산규모 33
〈표 7〉 세목별/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 예산액 35
〈표 8〉 2008 회계별·세목별 세외수입 규모(순계예산) 36
〈표 9〉 단체별 지방채 현황 37
〈표 10〉 '08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 37
〈표 11〉 '08년 국고보조금 현황 38
〈표 12〉 중앙·지방정부 간 세원배분의 형식적·실질적 변화 추이 42
〈표 13〉 한국의 지방세 세원종류별 구성추이 44
〈표 14〉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지방의 재량권 여부 48
〈표 15〉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지방의 재량권 여부 49
〈표 16〉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과 구조의 변화 추이 50
〈표 17〉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조정 형태 52
〈표 18〉 정부간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53
〈표 19〉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총괄) 55
〈표 20〉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세입결산) 56
〈표 2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세출) 57
〈표 22〉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수입의 변화 61
〈표 23〉 지방지출의 성질별 지출비중과 변화 62
〈표 24〉 지방세수 구조 63
〈표 25〉 지방세입구조: 일반회계 64
〈표 26〉 자치 단체별 지방재 정조직 편제 구조 71
〈표 27〉 전체공무원과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직급별 구성비 비교 72
〈표 28〉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과정 73
〈표 29〉 연도별 지방세징수율의 변화 75
〈표 30〉 지방세 징수액과 세정공무원 수의 증가율 비교 76
〈표 31〉 지방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증가율 비교 76
〈그림 1〉 지방재정 관계도 40
〈그림 2〉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