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4
1.1.1. 문제제기 14
1.1.2.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2.1. 연구 범위 18
1.2.2.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고찰 21
2.1. 모성보호정책의 의의와 특성 21
2.1.1. 여성정책의 의의 21
2.1.2. 모성보호정책의 의의 23
2.1.3. 모성보호정책의 변화과정 25
2.2. 정책변동에 관한 논의 30
2.2.1. 정책변동의 정의 30
2.2.2. 정책변동의 유형 31
2.3. 정책네트워크 이론 38
2.3.1.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등장 배경 38
2.3.2.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43
2.3.3.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51
2.3.4.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60
2.3.5.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 68
2.4. 연구의 분석틀 69
2.4.1. 선행연구의 검토 69
2.4.2. 분석틀의 구성 73
제3장 각 정부별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82
3.1. 노태우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82
3.1.1. 모성보호정책변동의 개요 82
3.1.2. 정책환경 분석 84
3.1.3.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93
3.1.4.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113
3.1.5. 소결론 116
3.2. 김영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120
3.2.1. 모성보호정책변동의 개요 120
3.2.2. 정책환경 분석 121
3.2.3.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135
3.2.4.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152
3.2.5. 소결론 154
3.3.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159
3.3.1. 모성보호정책변동의 개요 159
3.3.2. 정책환경 분석 164
3.3.3.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177
3.3.4.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196
3.3.5. 소결론 198
3.4.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204
3.4.1. 모성보호정책변동의 개요 204
3.4.2. 정책환경 분석 207
3.4.3.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227
3.4.4. 모성보호정책변동 분석 246
3.4.5. 소결론 248
제4장 정부별 분석결과의 비교 253
4.1. 정부별 모성보호정책환경 비교 253
4.2. 정부별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비교 257
4.2.1. 행위자 비교 257
4.2.2. 상호작용 비교 258
4.2.3. 연계구조 비교 260
4.3.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변동 유형 비교 263
제5장 결론 266
5.1. 연구의 요약 266
5.2. 연구의 함의 269
5.3. 연구의 한계 273
참고문헌 275
ABSTRACT 297
〈표 1.1〉 연구의 분석시기 구분 19
〈표 2.1〉 모성보호정책의 범위 24
〈표 2.2〉 한국의 모성보호정책 관련 법규 29
〈표 2.3〉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리 46
〈표 2.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53
〈표 2.5〉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57
〈표 2.6〉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 60
〈표 2.7〉 정책네트워크 : Rhodes 모델 62
〈표 2.8〉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특징 비교 67
〈표 2.9〉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 71
〈표 2.10〉 연구의 분석요소 75
〈표 2.11〉 정책환경 변수 76
〈표 2.12〉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 및 측정지표 77
〈표 2.13〉 정책네트워크 유형 분류 기준 78
〈표 3.1〉 80년대 유엔의 여성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 86
〈표 3.2〉 80년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90
〈표 3.3〉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시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추이 91
〈표 3.4〉 노태우 정부 시기 정무장관(제2)실의 변화 95
〈표 3.5〉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및 1차 개정 당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101
〈표 3.6〉 노태우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104
〈표 3.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경과 106
〈표 3.8〉 노태우 정부의 모성보호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입장 109
〈표 3.9〉 노태우 정부의 모성보호정책 변동 115
〈표 3.10〉 노태우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119
〈표 3.11〉 김영삼 정부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28
〈표 3.12〉 김영삼 정부 시기 노동부 예산 중 여성복지 예산 비중 135
〈표 3.13〉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제2)실 자원 변동 및 주요업무 내용 136
〈표 3.14〉 김영삼 정부 시기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142
〈표 3.15〉 김영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144
〈표 3.16〉 김영삼 정부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행위자들의 정책입장 148
〈표 3.17〉 김영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 변동 153
〈표 3.18〉 김영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158
〈표 3.19〉 남녀고용평등법 제4차 개정 과정 162
〈표 3.20〉 김대중 정부 시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67
〈표 3.21〉 김대중 정부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69
〈표 3.22〉 김대중 정부 초기 실업률 169
〈표 3.23〉 김대중 정부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여성특위 및 여성부 자체예산 비율 172
〈표 3.24〉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2002) 중 모성보호관련 계획 175
〈표 3.25〉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부의 여성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예산내역 177
〈표 3.26〉 제16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184
〈표 3.27〉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186
〈표 3.28〉 각 행위자별 모성보호 연간 추가 소요비용 추정 비교표 189
〈표 3.29〉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각 행위자 입장 192
〈표 3.30〉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198
〈표 3.31〉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203
〈표 3.32〉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과정 206
〈표 3.33〉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 및 전망(1980~2020) 210
〈표 3.34〉 노무현 정부 시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12
〈표 3.35〉 노무현 정부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15
〈표 3.36〉 노무현 정부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여성부 예산 비율 217
〈표 3.37〉 여성가족부의 기능 및 주요 업무 219
〈표 3.38〉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2003~2007)의 주요 내용 224
〈표 3.39〉 저출산대책의 모성보호관련 주요 정책 225
〈표 3.40〉 제16대와 제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비교 233
〈표 3.41〉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행위자의 특성 237
〈표 3.42〉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각 행위자 입장 242
〈표 3.43〉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변동 248
〈표 3.44〉 노무현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 252
〈표 4.1〉 각 정부별 모성보호정책환경 비교 256
〈표 4.2〉 각 정부별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비교 262
〈표 4.3〉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변동 유형 비교 265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81
〈그림 3.1〉 남녀고용평등법 제1차 개정 시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110
〈그림 3.2〉 김영삼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149
〈그림 3.3〉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194
〈그림 3.4〉 노무현 정부 시기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