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 제기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안보환경 변화 13
제1절 세계 안보정세 13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4
1. 안보현황 14
2.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동향 16
제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21
1. 북한정세 21
2. 북한군의 정책과 군사력 23
제3장 국방개혁과 예비군 제도 33
제1절 세계 각국의 국방개혁 33
1. 미국 36
2. 프랑스 40
3. 독일 43
4. 대만 45
5. 중국 47
제2절 세계 각국의 예비군제도와 시사점 48
1. 미국 48
2. 프랑스 52
3. 이스라엘 53
4. 독일 56
5. 외국의 예비군제도가 주는 시사점 56
제3절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58
1. 한국의 국가안보 58
2. 역대정권의 국방개혁 60
3. 한국의 국방개혁 63
제4절 한국의 국방개혁과 예비전력 66
제5절 예비전력의 실태와 문제점 71
가. 부정적인 인식 72
나. 편성 및 조직 73
다. 교육훈련 74
라. 물자 및 예산 75
제4장 미래지향적인 예비전력 발전방향 78
제1절 국가안보와 예비전력의 중요성 78
제2절 예비전력 발전 Vision 83
1. 인식의 전환 83
2. 역할 및 조직 85
3. 교육훈련 88
4. 예산 및 전투물자 보급문제 해결 91
제5장 결론 및 발전과제 94
참고문헌 97
〈표 2-1〉 주요 각국의 전투력 비교 16
〈표 2-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19
〈표 2-3〉 남북 군사력 비교 25
〈표 2-4〉 북한 예비전력의 편성 및 복무제도 28
〈표 2-5〉 북한 미사일 성능 및 위협범위 31
〈표 3-1〉 각 국 국방개혁의 비교 34
〈표 3-2〉 각 국의 병력 비교 35
〈표 3-3〉 미국의 복무제도 49
〈표 3-4〉 각 국 예비군제도의 특징 57
〈표 3-5〉 한반도 내적 안보위협 58
〈표 3-6〉 한반도 외적 안보위협 59
〈표 3-7〉 국방개혁 기본안 : 상비군과 예비군의 단계별 축소 68
〈표 3-8〉 국방개혁 기본안 : 예비군 규모 조정 69
〈표 3-9〉 국방개혁 기본안 : 예비군의 편성 및 운용개념 70
〈표 3-10〉 외국의 예비군 복무기간 및 훈련시간 비교 75
〈표 4-1〉 예비전력의 변화 전망 79
〈표 4-2〉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과의 예비군제도 비교 83
〈표 4-3〉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개선 88
〈표 4-4〉 2010년도 예비전력 예산안 92
〈그림 3-1〉 국방개혁의 단계별 추진전략 67
〈그림 3-2〉 예비전력 정예화 Road-Map 71
〈그림 4-1〉 예비군 훈련체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