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문제 23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학습권의 개념 29
제1절 교육권과 학습권의 개념의 변화 29
1. 학습권과 교육권 용어의 정의 30
가. 대한민국 헌법의 교육 조항의 변화 30
나. 논의를 위한 용어의 정의 32
2. 교육에 관한 권리의 변화 37
가. 국가교육권론 37
나. 교육기본권론 41
다. 학습권론 45
3. 교육법의 성격의 변화 54
가. 공법으로서 교육법 54
나. 사회법으로서 교육법 60
다. 민법으로서 교육법 68
제2절 학습권의 사상적 배경: 학습주의 73
1.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의 차이 73
가. 학습의 주체에서 차이 73
나. 교육의 목적에서 차이 76
다. 학습과 교육이 속한 영역에서 차이 79
라. 교육 거버넌스에서 차이 85
2. 학습주의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경향 89
가. 학습사회의 전망에 관한 논쟁 89
나. 공교육 범위에 관한 논쟁 97
다. 교육서비스의 성격 논쟁 103
제3절 소결 115
제3장 학습권 보장의 원리 121
제1절 학습권 보장의 원리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검토 121
1. '학습권 개념'에서 얻은 시사 122
2. '교육법의 기본 원리'에서 얻은 시사 124
제2절 학습권 보장의 원리 126
1. 학습자 주도의 원리 127
가. 학습자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128
나. 학습자 성장을 위한 교육방법의 확립 131
2. 평등의 원리 134
가. 교육 환경의 공공성 확보 134
나. 교육 기회균등의 실현 140
3. 선택의 원리 141
가. 유연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141
나. 정보공개 제도 구축 146
4. 참여의 원리 148
가. 교육자치의 확립 149
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154
제3절 소결 156
제4장 학습권의 법제화 159
제1절 학습권 법제화의 배경 159
1. 평생교육학계의 노력 159
2. 5.31 교육개혁의 의의 163
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63
나.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165
제2절 학습권 법제화 과정 171
1. 교개위가 입안한 교육기본법 시안 172
가. 교개위 주관 제1차 공청회의 교육기본법 시안(1995. 12.) 173
나.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 실린 교육기본법 시안(1996. 2.) 174
2. 교육부가 입안한 교육기본법 시안 175
가. 교육부 작성 의견 수렴용 교육기본법 실무 시안(1996. 6.) 175
나. 교육부 주관 공청회에서 제안된 교육기본법안(1996. 7.) 177
다. 교육부 주관 의견 조회용 교육기본법안 시안(1996. 9.) 178
3.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교육기본법안 179
가.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안(1997. 7.) 180
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181
제3절 학습권 법제화의 역동성 182
1. 학습권의 탄생, 그 역전의 드라마 183
가. '자연법적 권리로서 학습권'의 승리 183
나. '평생학습권으로서 학습권'의 역전 188
2. 학습권의 내포에 관한 법적 검토 190
가. 권리의 창설인가 실체법인가 190
나. '계약구조론'의 좌절 194
3. 학습권 법제화의 외연 확대 196
가. "교육부가 먹고살 거리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생각 196
나. 학업성취의 호환 198
제4절 소결 201
제5장 교육정책 분석 203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분석 204
1.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개괄 204
가. 영유아 보육·교육의 발전 과정 204
나. OECD와 비교 217
2.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분석 221
가. 학습자 주도의 원리 221
나. 평등의 원리 227
다. 선택의 원리 239
라. 참여의 원리 246
3. 소결 252
가. 성과 253
나. 문제점 254
다. 과제 254
제2절 고등교육정책 분석 258
1. 고등교육정책 개괄 258
가. 고등교육정책의 발전 과정 258
나. OECD와 비교 267
2. 고등교육정책 분석 269
가. 학습자 주도의 원리 269
나. 평등의 원리 275
다. 선택의 원리 287
라. 참여의 원리 294
3. 소결 302
가. 성과 303
나. 문제점 304
다. 과제 305
제6장 결론 309
제1절 요약 309
1. 학습권의 개념 309
2.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의 차이 및 학습사회론과 학습경제론의 차이 311
3.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리 313
4. 학습권 법제화의 의의 315
5. 교육정책 분석 317
제2절 시사점 319
1.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 319
2. 양적 진흥에서 질적 관리로 정부정책의 전환 320
3. 국가정책 패러다임과 연계한 교육정책 수립 322
4. 시민사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구조 개선 323
참고문헌 325
Abstract 338
[표1-1] 학습권 법제화와 관련된 검토 문서 현황 26
[표1-2] 면담에 응한 제보자 현황 27
[표2-1] 교육권의 관계 구조 43
[표2-2]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융합 87
[표2-3] 학습사회의 세 가지 모형 92
[표2-4] 재화의 네 가지 유형 104
[표3-1] OECD 주요국의 핵심 역량 129
[표3-2]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 130
[표3-3] 학습의 원리 133
[표3-4] 교육 단계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비율 137
[표3-5] OECD 회원국의 조세체계 139
[표3-6] 국가자격체계와 기타 수준체계와의 비교 145
[표4-1] 제1차 교육개혁 방안(1995. 5. 31)의 세부추진 과제 168
[표4-2] 제2차 교육개혁 방안(1996. 2. 9)의 세부추진 과제 169
[표4-3] 제3차 교육개혁 방안(1996. 8. 20)의 세부추진 과제 170
[표4-4] 제4차 교육개혁 방안(1997. 6. 2)의 세부추진 과제 171
[표4-5] 교육부 6월 시안과 7월 공청회안의 비교 177
[표4-6] 교육부의 교육기본법안의 학습권 조항의 변화 179
[표4-7] 학습권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 192
[표5-1] 연도별 어린이집 시설 현황 205
[표5-2]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자의 성별 구성 비율 206
[표5-3] 유치원 수, 원아 수, 교원 수 추이 207
[표5-4]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보육정책의 변화 208
[표5-5] 보육시설과 취원아 변동 추이(1985~2009) 209
[표5-6] 연도별 유치원 현황 211
[표5-7] 유치원 수, 원아 수, 교원 수 추이 213
[표5-8]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213
[표5-9] 5세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추이 214
[표5-10]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216
[표5-11]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정책과 법의 변천 과정 216
[표5-12]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과 3세 이하 보육시설 취원율 218
[표5-13] GDP 대비 유아교육단계의 공공지출 비율 219
[표5-14] OECD 회원국의 경상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 추이 220
[표5-15]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각 영역 비교 225
[표5-16]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기준 비교 231
[표5-17]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10년) 234
[표5-18] 소득수준별·연도별 부모보육료 재정지원 235
[표5-19] 시설별 영유아 1인당 예산지원액(2009) 236
[표5-20] 유치원 지원 단가 237
[표5-21] 2002~2010년 보육료 지원 범주 238
[표5-22] 2010년도 전국 공립유치원 징수대비 학부모 추가부담 내역 241
[표5-23] 보육·교육 지원 기구 관련 법조항 248
[표5-24]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평가 지표 251
[표5-25]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평가 관련 조항 252
[표5-26] 한·미·일 순취학율 비교 259
[표5-27] 해방 직후 설립된 대학(1946~1948) 260
[표5-28] 한국 고등기관의 양적 추이: 1945~1980 261
[표5-29] 한국 고등기관의 양적 추이: 1980~1995 264
[표5-30] 한국 고등기관의 양적 추이: 1990~2010 265
[표5-31] 2000년대 대학교육 개혁 사업 현황 266
[표5-32]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67
[표5-33] GDP 대비 고등교육 부담 비율 268
[표5-34]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270
[표5-35] 고등교육기관 프로그램 평가·인증 관련 기관 274
[표5-36] 한국과 미국의 유형별 설립·경영 주체별 취학률 277
[표5-37] 정부예산 및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추이 281
[표5-38] 고등교육 단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비중 282
[표5-39] 연도별 대학 평균 등록금 283
[표5-4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 외 선발 인원 286
[표5-4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87
[표5-42] 대학 현황 289
[표5-43] 일반대학 시간제 등록제 상위 7개 대학 시간제 등록생 현황 290
[표5-44]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 학생 현황 290
[표5-45]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변화 298
[표5-46] 개방이사 관련 조항(사립학교법 제14조) 변화 300
[표5-47] 고등교육재정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 307
[그림2-1] 학습권의 세 가지 측면과 교육을 받을 권리 46
[그림2-2] 법의 3분 체계 62
[그림2-3] 학습사회 120
[그림4-1] 교육 관계법 체계 160
[그림5-1] 학습자 주도의 원리 221
[그림5-2] 인간의 뇌발달 223
[그림5-3] 연령에 따른 인적 자원 투자대비 회수비율 224
[그림5-4] 평등의 원리 228
[그림5-5] 선택의 원리 239
[그림5-6] 참여의 원리 246
[그림5-7] 영유아 보육·교육에서 학습권 실현의 정도(종합) 253
[그림5-8] 학습자 주도의 원리 269
[그림5-9] 평등의 원리 276
[그림5-10] 선택의 원리 288
[그림5-11] 참여의 원리 294
[그림5-12] 고등교육에서 학습권 실현의 정도(종합)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