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2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1. 硏究의 範圍 15
2. 硏究의 方法 15
第2章 國有財産 管理에 관한 一般理論 17
第1節 國有財産의 槪念 및 性格 17
1. 國有財産의 意義 17
2. 國有財産의 分類 및 種類 18
3. 國有財産의 機能 21
第2節 現行法上 國有財産 管理 및 沿革 26
1. 國有財産 管理의 法的 根據 26
2. 國有財産 管理體系 27
3. 國有財産 管理의 變遷過程 33
第3章 外國의 國有財産 管理制度 38
第1節 外國의 國有財産 管理體系 38
第2節 主要 先進國의 國有財産 管理現況 40
1. 미국 40
2. 영국 43
3. 일본 47
4. 프랑스 51
5. 독일 54
6. 호주 57
第4章 國有財産 管理現況 및 問題點 60
第1節 國有財産의 管理現況 60
第2節 國有財産 管理의 問題點 67
1. 國有財産 管理體系 67
2. 國有財産 管理組織 및 인프라의 問題點 69
3. 國有財産 管理制度의 問題點 78
4. 國有一般財産 管理體系上의 問題點 84
第5章 國有財産의 效率的 管理方案 90
第1節 管理體系의 側面 90
1. 管理體系 變化 90
2. 總括廳의 技能 强化 94
第2節 國有一般財産 管理機關의 側面 96
1. 推進方案 96
2. 全擔機關 運營方案 97
第6章 結論 100
參考文獻 104
ABSTRACT 109
〈표 2-1〉 국유재산의 분류 19
〈표 2-2〉 유형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1
〈표 2-3〉 국유재산관리 관련 법령 26
〈표 2-4〉 총괄청 및 관리청의 지위와 권한 29
〈표 2-5〉 각 관리청이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처분하는 일반재산 31
〈표 2-6〉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변화과정 34
〈표 3-1〉 미국의 국유재산 분류 41
〈표 3-2〉 국유지를 관리하는 중앙정부기관 41
〈표 3-3〉 영국 PACE의 역할 46
〈표 3-4〉 프랑스의 소유주체별 토지비율 52
〈표 4-1〉 국토면적과 국유지 현황 61
〈표 4-2〉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62
〈표 4-3〉 국유재산 구분별 증감현황 63
〈표 4-4〉 연도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65
〈표 4-5〉 지자체의 재산관리 위임사무 수행 자세에 대한 의견 70
〈표 4-6〉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의 분장사무 72
〈표 4-7〉 관리기관별 재산관리 상근인원 73
〈표 4-8〉 관리기관별 주요 실무자의 재산관리 경력분포 74
〈표 4-9〉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중 지난한 업무 76
〈표 4-10〉 관리기관별 실무자들이 가장 지난하게 생각하는 업무 77
〈표 4-11〉 재산관리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83
〈표 4-12〉 관리기관별 재산관리분야의 시급한 해결과제(1순위) 84
〈표 4-13〉 수탁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조직 및 업무구조(기반)의 비교 89
[그림 2-1] 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30
[그림 2-2] 일반재산의 위임체계도 32
[그림 2-3]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32
[그림 3-1] 영국 PACE(일반재산관리 자문기구)의 조직도 45
[그림 3-2]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45
[그림 3-3] 일본 재무성의 국유재산 관리조직 49
[그림 3-4]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50
[그림 3-5] 프랑스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53
[그림 3-6] 호주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58
[그림 4-1] 연도별 국유재산 증감현황 60
[그림 4-2] 국유재산 종류별 구성비 62
[그림 4-3] 국유재산 구분별 구성비 63
[그림 5-1]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90
[그림 5-2] 국유재산 관리조직 기능 정비방향 92
[그림 5-3] 총괄청과 전담기관의 역할 93
[그림 5-4] 재산관리실태 업무 체계 93
[그림 5-5] 국유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체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