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4
1. 보충적평가액과 실제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 15
2.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8
3. 인공신경망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연구 19
4. 미국의 비상장주식평가제도 연구 22
제2장 주식평가의 일반적 이론 24
제1절 주식평가와 관련된 법률규정 24
1. 상법에 의한 평가 24
2.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 24
3. 감정평가법에 의한 평가 25
4. 국유재산법에 의한 평가 26
제2절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일반적 이론 28
1. 배당할인모형에 의한 평가 28
2.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한 평가 30
3. 순자산가치법 31
4. 순손익가치법 32
5. 회계변수에 의한 평가모형 33
제3장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6
1. 미국 36
2. 일본 40
3. 독일 44
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평가방법 비교 47
제4장 우리나라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50
제1절 시가평가원칙 50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50
1. 평가원칙 50
2.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55
3.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56
4.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5
제3절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 72
1. 의의 72
2. 상증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 73
제5장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제1절 평가방법의 세법체계 77
1. 세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7
2. 세법체계의 개선방안 79
제2절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1. 비상장주식 평가대상의 현황 79
2.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80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 82
4.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85
제3절 비교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1. 비교평가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91
2. 비교평가방법의 개선방안 94
3. 비교평가방법의 새로운 대안(인공신경망에 의한 평가) 96
제4절 판례로 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97
1. 판례분석 대상 및 개선방안 97
2. 시가추정을 위한 보충적평가방법의 한계 99
제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ABSTRACT 108
〈표 3-1〉 일본의 평가방법 개요 40
〈표 3-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평가방법 비교 47
〈표 4-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천과정 53
〈표 4-2〉 순손익가치환원율 변동표 59
〈표 5-1〉 2010. 1. 1.~2010. 12. 31. 판례현황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