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2장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부가가치세제도의 일반이론 19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도입배경 19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과세방법 21
제2절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 27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7
2. 간이과세제도의 내용 29
제3절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44
1. 영국 44
2. 프랑스 51
3. 일본 53
4. 독일 55
5. 다른 국가와 비교 56
제3장 간이과세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60
제1절 운영현황 60
1. 과세유형별 신고인원 현황 60
2. 과세표준 신고현황 61
3.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63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65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66
1. 세금계산서 제도의 붕괴 67
2.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 저해 69
3. 의도적인 과세표준 과소신고 70
4. 조세부담의 불공평 71
5. 납부의무면제 및 유형전환 기피 73
6. 정치논리로 인한 간이과세 유지 및 확대 74
제4장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6
제1절 단기개선방안 76
1. 무 신고자에 대한 납부의무면제제도 배제 76
2. 현금영수증 제도 확대 등 77
3. 업종 부가가치율에 대한 세분화 79
4. 간이과세배제 기준 확대 80
5.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의무 강화 81
제2절 장기개선방안-간이과세제도의 폐지 81
1. 일반과세로 일원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85
2. 보완대책 86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5
〈표 2-1〉 부가가치세의 유형 22
〈표 2-2〉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30
〈표 2-3〉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39
〈표 2-4〉 업종별 부가가치율 40
〈표 2-5〉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 43
〈표 2-6〉 VAT 등록면제요건 46
〈표 2-7〉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47
〈표 2-8〉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 50
〈표 2-9〉 VAT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 53
〈표 2-10〉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과세특례제도 국제비교 57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신고인원 현황 60
〈표 3-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황 62
〈표 3-3〉 납부의무면제 상한 금액 및 인원 변동사항 64
〈표 3-4〉 과세표준 대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 65
〈표 3-5〉 부가가치율에 따른 과세유형별 세 부담 72
〈표 3-6〉 간이과세제도 상한금액의 변천 75
〈그림 4-1〉 간이과세로 인한 탈세 유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