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0
제1장 서론 14
1.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4
1.1.1. 문제의 제기 14
1.1.2. 연구의 목적 16
1.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초점 19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3.1. 연구의 범위 24
1.3.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분석틀 29
2.1.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 및 특수성 29
2.1.1.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 29
2.1.2.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요 행위자 구분 39
2.1.3. 공무원연금제도의 생성 및 발달과정에서의 특수성 41
2.2. 분석의 이론적 배경 - 행위자의 행태 결정요인 49
2.2.1. 대통령 49
2.2.2. 행정부(관료) - 정당성의 확보와 공공선택론적 관점 51
2.2.3. 공무원 노조 및 단체 55
2.2.4. 국회(의원) 58
2.3. 연구의 분석툴 60
2.3.1. 공무원연금개혁의 결정과정 - 무의사결정론 60
2.3.2. 연구의 개요 및 분석틀 63
제3장 온건(moderate) 재정절약개혁 -1995, 2000년 65
3.1.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생성 및 제도확장기 65
3.1.1. 제도 생성 및 확장기의 특성 65
3.1.2. 행위자들의 개혁대안 선택과 의사결정과정 71
3.2. 1차 재정절약기(1995년) 73
3.2.1. 개혁의 배경 및 정책결정과정 73
3.2.2. 주요 행위자의 정책대안의 결정과정 76
3.2.3. 정책결정의 무의사결정 84
3.3. 2차 재정절약기(2000년) 87
3.3.1. 개혁의 배경 및 정책결정과정 87
3.3.2. 주요 행위자의 정책대안의 선택과정 90
3.3.3. 정책결정의 무의사결정 105
제4장 공무원연금 확대 및 부분적 온건(moderate)개혁-2003, 2009년 110
4.1. 수급권확대기(2003년) 110
4.1.1. 개혁의 배경 및 정책결정과정 110
4.1.2. 주요 행위자의 정책대안 형성과정 113
4.1.3. 정책결정의 특징 121
4.2. 공무원노조 주도의 합의기 - 2009년 124
4.2.1. 개혁의 배경 및 정책결정과정 124
4.2.2. 정책대안의 결정과정 137
4.2.3. 정책결정과정의 무의사결정 154
제5장 결론 158
5.1. 연구의 요약 158
5.2. 연구의 함의 162
5.2.1. 이론적 함의 162
5.2.2. 정책적 제언 165
참고문헌 171
Abstract 189
〈표 2-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부양률 비교 32
〈표 2-2〉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전망 (2007년 불변가격) 35
〈표 2-3〉 공무원 특별채용 추이 37
〈표 2-4〉 국가별 공무원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구분 44
〈표 2-5〉 외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방향 48
〈표 2-6〉 연금개혁의 정당성과 변수들과의 관계 53
〈표 2-7〉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약 57
〈표 3-1〉 제정당시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68
〈표 3-2〉 공무원 처우개선실적과 생계비비교 69
〈표 3-3〉 제도확장기(1995년 이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70
〈표 3-4〉 공무원연기금 추이(1982년-1995년) 73
〈표 3-5〉 공무원 보수상승률과 민관보수 격차 추이(1993년-1997년) 78
〈표 3-6〉 1995년 개혁의 KDI 안과 정부안의 비교 80
〈표 3-7〉 1995년 개혁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84
〈표 3-8〉 공무원연기금 추이 (1994년-2000년) 87
〈표 3-9〉 공무원 보수상승률과 민관보수 격차 추이(1998년-2002년) 93
〈표 3-10〉 2000년 개혁의 KDI안과 정부안의 비교 96
〈표 3-11〉 2000년 공무원연금법안 주요 합의내용 비교 104
〈표 3-12〉 1998년 국민연금개혁과 2000년 공무원연금개혁 비교 107
〈표 4-1〉 2003년 개정당시 공무원보수인상율과 물가상승률 추이 111
〈표 4-2〉 2003년 개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123
〈표 4-3〉 2009년 개혁안 주요 추진경과 125
〈표 4-4〉 KDI 개선안 개요비교 127
〈표 4-5〉 1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명단 128
〈표 4-6〉 1기 발전위 제도개선안 내역 129
〈표 4-7〉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33
〈표 4-8〉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개선안과 최종개혁안 비교 134
〈표 4-9〉 2003년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 추이 140
〈표 4-10〉 노조 참여 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개정안 변화 149
〈표 4-11〉 2009년 개혁에서 공무원노조의 이익 151
〈표 4-12〉 2009년 개혁의 주요 행위자의 역할비교 156
〈표 5-1〉 연구의 요약 161
〈표 5-2〉 공무원연금의 행위자의 행태 역설 163
〈그림 2-1〉 1960년 이후 주요국의 기대여명의 변화 31
〈그림 2-2〉 고령(50대 이상) 공무원의 비중변화 (1995-2005) 33
〈그림 2-3〉 OECD 국가의 정부지출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비중변화 34
〈그림 2-4〉 퇴직공무원의 연금선택률 추이 38
〈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64
〈그림 3-1〉 1995년 개혁의 정책의제형성과정 75
〈그림 3-2〉 2000년 개혁의 정책의제형성과정 89
〈그림 4-1〉 2003년 개정의 정책의제형성과정 113
〈그림 4-2〉 2003년 개정법안 상정시기 대선후보 지지율 변화 121
〈그림 4-3〉 1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정책의제형성과정 131
〈그림 4-4〉 2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정책의제형성과정 136
〈그림 5-1〉 공무원연금제도의 다층체계 구조(신규공무원의 경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