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2장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3
제1절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 13
1. 노사관계의 개념 13
2. 노사관계의 주체자 17
제2절 노사관계의 시스템 20
1. 던롭의 시스템 모형 20
2. 싱의 모형 23
3. 그레이그의 모형 24
제3절 노동조합의 개념과 그 현황 25
1. 노동조합의 의의 25
2. 노동조합의 기능 26
3. 노동조합의 유형과 구조 29
제4절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현황 35
1. 노동조합의 현황 35
2. 노사관계와 관련한 현황 43
3.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현황 44
제3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59
제1절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59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59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배경 60
제2절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 63
1.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63
2.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 65
제3절 선진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67
1. 미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67
2.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제도 69
3. 일본의 전임자 제도 73
제4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 78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78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행상 문제점 80
3.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노사교섭상의 문제점 85
제2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방안 88
1. 일반적인 개선방안 88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행상 개선방안 89
3.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노사교섭상의 개선방안 93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7
국문초록 100
ABSTRACT 102
(표 2-1) 노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특성 30
(표 2-2) 국제 노동운동조직 현황 32
(표 2-3) 노동조합의 전반적 현황 36
(표 2-4)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비교 37
(표 2-5) 노동조합수 현황 38
(표 2-6) 조합규모별 조직현황 39
(표 2-7) 사업체규모별 조직현황 40
(표 2-8) 조합과 조합원의 수에 따른 비교 41
(표 2-9) 상급단체와 조직형태에 따른 현황 41
(표 2-10) 연도별 초기업노조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42
(표 2-11) 전국중앙조직별·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 42
(표 2-12) 주요 노사분규 지표 43
(표 2-13) 사업장의 노동조합 전임자수 46
(표 2-14) 근로자 및 조합원규모별 유급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및 근로자 수 47
(표 2-15) 조합원규모별 노동조합 전임자 구성 및 운영 현황 48
(표 2-16) 조합원규모별 노동조합 전임자 구성 및 운영 현황(노동조합) 48
(표 2-17) 전국중앙조직별·조합원규모별 실제전임자수 및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노동조합) 49
(표 2-18) 노동조합전임자형태 50
(표 2-19) 노조전임자수 51
(표 2-20) 전임자 대우(회사임금지급여부) 52
(표 2-21) 임금 외 전임자수당 추가지급 53
(표 2-22) 임시상근자수(단체교섭 준비등) 54
(표 2-23) 상급단체 전임취임 인정 55
(표 2-24) 상급단체 전임취임시 추가전임 인정여부 55
(표 2-25) 상급단체 취임시 임금지급 여부 56
(표 2-26) 조직형태별 전임자 대우(회사임금지급여부) 57
(표 2-27) 조직형태별 임금외 전임자 수당 추가지급 57
(표 2-28) 조직형태별 상급단체 전임취임 인정 57
(표 2-29) 상급단체 전임취임시 추가 전임인정 여부 58
(표 2-30) 상급단체 취임시 임금지급 여부 58
(표 3-1) 근로시간면제한도 64
(표 3-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분 66
(표 3-3) 규모별 전임자 수 75
(표 3-4) 규모별 노조전임자수(1999) 75
(그림 2-1)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정 16
(그림 2-2) 던롭의 시스템 모형 23
(그림 2-3) 싱의 모형 23
(그림 2-4) 그레이그의 모형 24
(그림 2-5)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26
(그림 2-6)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28
(그림 2-7)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 37
(그림 2-8) 노사분규 동향 43
(그림 2-9) 연도별 임금교섭 타결 진도율(2004~2008 현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