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2장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4
제1절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 14
1. 노사관계의 개념 14
2. 노사관계의 주체자 18
제2절 노사관계의 시스템 22
1. 던롭의 시스템 모형 22
2. 싱의 모형 25
3. 그레이그의 모형 26
제3절 노동조합의 개념과 그 현황 27
1. 노동조합의 의의 27
2.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29
3. 노동조합의 유형과 구조 31
제4절 노동조합의 관련 현황 38
1. 노동조합의 현황 38
2. 복수노조의 현황 53
제3장 복수노조제도 56
제1절 복수노조제도의 전개과정과 내용 56
1. 복수노조제도의 전개과정 56
2. 개정 노조법의 내용 60
제2절 복수노조제도에 대한 관점 63
1. 한국노총의 관점 63
2. 민주노총의 관점 65
3. 정부의 관점 68
제3절 교섭창구 단일화 70
1. 복수노조제도의 기본적 틀 70
2. 교섭창구의 단일화 71
제4절 선진국의 교섭대표제도 76
1. 미국의 교섭대표제도 76
2. 캐나다의 교섭대표제도 80
3. 일본의 교섭대표제도 85
제4장 복수노조제도의 문제점 90
제1절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문제점 90
제2절 노조의 조직 운영관련 문제점 91
1. 노조와 조합원과의 관계 91
2. 노조의 기관 92
3. 노조의 조합활동 92
4. 노조의 조직변경 93
5. 기타 조직관련 사항 94
제3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과 관련한 문제점 96
1. 단체교섭과 관련한 문제점 96
2. 단체협약과 관련한 문제점 98
제4절 쟁의행위와 관련한 문제점 99
제5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문제점 101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국문초록 108
ABSTRACT 111
(표 2-1) 노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특성 33
(표 2-2) 노동조합의 전반적 현황 39
(표 2-3)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비교 41
(표 2-4) 노동조합수 현황 42
(표 2-5) 조합규모별 조직현황 44
(표 2-6) 사업체규모별 조직현황 44
(표 2-7) 조합과 조합원의 수에 따른 비교 45
(표 2-8) 상급단체와 조직형태에 따른 현황 46
(표 2-9) 연도별 초기업노조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46
(표 2-10) 전국중앙조직별·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 47
(표 2-11) 연합단체별 조직현황 48
(표 2-12) 산별노동조합현황 50
(표 2-13) 주요산별노조현황 52
(표 2-14) 복수노조의 구성현황 53
(표 2-15) 복수노조의 유형 53
(표 2-16)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 54
(표 2-17) 교섭창구단일화의 방식 55
(표 3-1) 97년 노조법의 개정 전후비교 57
(표 3-2) 2009년 노사정간 합의내용 59
(표 3-3) 복수노조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내용 60
(표 3-4)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62
(그림 2-1)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정 17
(그림 2-2) 던롭의 시스템 모형 25
(그림 2-3) 싱의 모형 26
(그림 2-4) 그레이그의 모형 27
(그림 2-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30
(그림 2-6)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36
(그림 2-7)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 40
(그림 2-8) 노사분규 동향(내용없음) 8
(그림 2-9) 연도별 임금교섭 타결진도율(내용없음) 8
(그림 3-1)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절차 72
(그림 3-2) 교섭대표의 결정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