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9
제1절 공연장의 의의와 세무환경 19
1. 공연장의 의의 19
2. 공연장의 세무환경 22
3. 선행연구 23
제2절 공연장과 관련된 세법 25
1. 부가가치세법 26
2. 법인세법 28
3. 소득세법 30
4. 기타 관련세법 32
제3절 공연장 관련 세법의 적용체계 33
1. 세법의 적용 체계 33
제3장 기부금과 문화접대비 제도 및 해외사례 39
제1절 기부금 제도 39
1. 공연장관련 기부금 제도 39
2. 예술 산업과 기부금의 변화 41
3. 세법상의 기부금 적용 43
제2절 문화접대비 제도 48
1. 문화접대비 제도의 시행 48
2. 문화접대비 제도의 기대효과 50
제3절 해외 사례조사 53
1. 기부금 관련 조사 53
2. 접대비 관련 조사 60
제4장 세무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63
제1절 기부금 및 문화접대비 제도 현황 63
1. 기부금 제도의 현황 63
2. 문화접대비 제도의 현황 67
제2절 기부금 및 문화접대비 제도의 문제점 71
제3절 세무제도의 개선 방안 73
1. 기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73
2. 문화접대비 제도의 개선 방안 74
제5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3
〈표3-1〉 세금의 종류 34
〈표3-2〉 지정기부금의 유형 45
〈표3-3〉 문화접대비 제도 효과 예측 50
〈표3-4〉 기업의 접대비 사용 유형 51
〈표3-5〉 2008년 미국 기부액 54
〈표4-1〉 문화접대비 제도가 접대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 69
〈그림 3-1〉 일본의 기업메세나 협의회를 통한 문화예술기부금 추이 56
〈그림 4-1〉 거래처 및 협력사의 접대비 지급 내역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