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외국인 범죄의 의의 13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13
2. 외국인 범죄의 특징 15
3. 외국인 범죄의 유형 16
4. 외국인 범죄의 원인 19
5.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론 21
제2절 국내의 외사경찰활동 26
1. 외국인 범죄수사의 개념 26
2. 외사경찰활동 27
3. 외국인 범죄수사활동의 특수성 28
4. 외사활동의 법적 근거 31
5. 일반 경찰과 외사경찰의 차이 32
제3절 외국의 외사경찰활동 35
1. 미국 35
2. 일본 36
3. 독일 37
제3장 외국인 범죄현황 및 외사경찰 대응 현황 41
제1절 출입국 증가와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 41
1. 전체출입국 수 41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43
제2절 외국인 범죄 현황 48
1. 외국인 범죄유형별 추이 48
2. SOFA(미군 등) 범죄단속 현황 52
3. 해상 밀입국 및 사범 등 밀입국 현황 53
제3절 외사경찰 대응 현황 55
1. 외사경찰 인력현황. 55
2. 외사경찰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현황 58
3. 수사조직 실태 61
제4절 외사경찰 교육현황 68
1. 경찰교육원 69
2. 중앙경찰학교 79
3. 경찰수사연수원 79
제4장 외사경찰 역량 강화방안 81
제1절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모색 82
1.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확대시행 82
2. 외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83
제2절 외사인력 및 조직구조의 개편 85
1. 채용인력 및 외사경찰 조직의 확대 85
2.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조직 활성화 87
제3절 외사정보수집 능력의 제고 89
1. 치안수요에 따른 정보수집 기능강화 89
2.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터넷인프라 구축 90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국문초록 99
〈표 2-1〉 일반 수사 활동과 비교할 때 외사 수사 활동의 특징 34
〈표 2-2〉 독일의 심각한 범죄유형 중 외국인 피의자 비율 추세(1993~2008년) 38
〈표 3-1〉 내 외국인 총 출·입국현황 42
〈표 3-2〉 2010년도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44
〈표 3-3〉 2011년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46
〈표 3-4〉 최근 4년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49
〈표 3-5〉 최근 4년간 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 50
〈표 3-6〉 체류 외국인 현황 51
〈표 3-7〉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현황 51
〈표 3-8〉 SOFA(미군 등) 범죄단속 현황 52
〈표 3-9〉 해상 밀입국 사범 단속 현황 54
〈표 3-10〉 2010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55
〈표 3-11〉 최근 2년간 외사 수사 인원현황 57
〈표 3-12〉 2010년 해외 경찰주재관 파견현황 58
〈표 3-13〉 인터폴 국제공조 현황 59
〈표 3-14〉 외국어 전문요원 언어권별 현황 60
〈표 3-15〉 일선경찰서 외국인범죄 사무분장 66
〈표 3-16〉 서울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외국인범죄수사 업무분장 67
〈표 3-17〉 경찰 교육기관별 외사직무 관련 전문교육과정 현황 68
〈표 3-18〉 경찰교육원의 외사요원 양성과정 개요 70
〈표 3-19〉 경찰교육원의 외사요원 양성과정의 교과체계 71
〈표 3-20〉 경찰교육원의 외사정보 실무과정 개요 73
〈표 3-21〉 경찰교육원의 외사정보 실무과정의 교과체계 74
〈표 3-22〉 경찰교육원의 산업기술 유출 수사과정 개요 76
〈표 3-23〉 경찰교육원의 산업기술 유출 수사과정의 교과체계 78
(그림 3-1) 2010년도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45
(그림 3-2) 2010년도 국적별 결혼 이민자 구성현황 47
(그림 3-3) 기능별 경찰관 정원 56
(그림 3-4) 외사국 조직도 62
(그림 3-5) 부산지방경찰청 조직도 64
(그림 3-6)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개편 전·후 조직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