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의 범위 13
나. 연구의 방법 14
II. CCTV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15
1. CCTV의 의의 15
가. CCTV의 개념 15
나. CCTV의 관련 법규 17
2. CCTV의 유형 및 종류 21
가. CCTV의 유형 21
나. CCTV의 종류 24
3. CCTV의 효과 및 기능 28
가. CCTV의 효과 28
나. CCTV의 긍정적·부정적 기능 33
4. CCTV 관련 논의 43
가. CCTV 설치 관련 논의 43
나. CCTV 설치 인권 관련 논의 44
5. CCTV의 활용의 원칙에 관한 논의 50
가. 수집제한의 원칙 50
나.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51
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51
라. 이용제한의 원칙 52
마. 안정성 확보의 원칙 52
바. 공개의 원칙 53
III. CCTV 활용 사례 및 실태 54
1. 외국의 CCTV 현황 및 실태 56
가. 영국 56
나. 미국 57
다. 독일 59
라. 일본 60
2. CCTV 설치 현황 62
가. CCTV 설치현황 62
나. CCTV 노출 현황 76
다. CCTV 감독경찰관 실태 78
IV. CCTV활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1. CCTV 운영상 문제점 81
가. CCTV운영상 인권침해 81
나. 감시자의 부재 82
다. CCTV 설치 및 운영의 문제 83
라. CCTV 설치 법률과 운영 문제 84
2. CCTV 운영상 개선방안 86
가. CCTV와 치안의 관계 확립을 통한 인권침해 개선 86
나. 감시자 인적자원 확보 88
다. 범죄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88
라. CCTV 종합관제센터운영 관리 체계개선 89
V.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8
국문초록 100
표 II-1. 텔레비전 시스템(Television System)의 구분 16
표 II-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CCTV에 대하여 명시관련 조항 17
표 II-3. 폐쇄회로 관련법률 현황 19
표 II-4. CCTV의 유형 23
표 II-5. CCTV 카메라의 종류와 적용분야 26
표 II-6. 범죄대책에 따른 수단 구분 29
표 II-7. 방범용 CCTV 운영실적 35
표 II-8. CCTV의 찬성론과 반대론 44
표 III-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54
표 III-2.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변화추이 55
표 III-3. 주요 국가별 1인당 담당인구수 55
표 III-4. 각 도시별 전년대비 CCTV 증가율 64
표 III-5. 부산광역시 기관별 CCTV 시스템 설치현황 67
표 III-6.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 현황 68
표 III-7. 시·도별 CCTV 설치비율 70
표 III-8. 학교 급별 CCTV 설치비율 71
표 III-9. 시도별 유치원의 CCTV 설치비율 72
표 III-10. 시도별 초등학교의 CCTV 설치비율 73
표 III-11. 시도별 중학교의 CCTV 설치비율 73
표 III-12. 시도별 고등학교의 CCTV 설치비율 74
표 III-13. 방범용 CCTV 현황 79
그림 II-1. 유선 CCTV 구성도 25
그림 III-1. 10년간 설치된 방범용 CCTV 수 63